전문가 10명 중 6명 "尹정부 규제혁신 방향 잘 잡았다" 긍정 평가

대한상의, 규제 전문가 50人 설문
강력한 의지·범정부 동참 '호평'
낮은 체감도·더딘 속도 등 과제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에 대해 전문가 10명 중 6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더딘 개선 속도로 실제 성과는 크지 않다고 진단하며 속도를 높일 것을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규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정부 규제 혁신정책 추진방향'을 조사한 결과 전문가 10명 중 6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57.7%가 '규제혁신 목표설정이 잘 됐다'고 응답했다. 이어 △정부의 강한 의지표명(19.2%)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동참(11.5%) 등을 꼽아 방향설정이 잘 됐다는 점이 부각됐다.

반면 부정적 답변을 낸 전문가들은 △규제혁신 체감도 낮음(45.5%) △더딘 추진속도(27.3%) △정책 구체성 부족(18.2%) 등을 한계로 지적했다.

이를 반영하듯 현 정부의 현재까지 규제혁신 성과에 대해 전문가 42%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권 초기임을 감안한 판단 보류는 32%, 부정적 평가는 26%를 차지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한국규제학회장)는 "정부가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보장하겠다는 원칙하에 규제혁신을 정책 중점사항으로 삼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국민이나 기입 입장에서 규제혁신 체감효과가 낮고, 홍보효과도 제대로 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올해 규제개선이 시급한 분야로는 '갈등규제(26.0%)'가 꼽혔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비대면 진료 등 기존 산업과 신산업과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규제개선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최무현 상지대 교수는 "다양한 사업 기회가 존재하는 신산업분야는 기존 산업과의 갈등이 첨예하거나 법제도가 미비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규제혁신의 난이도가 높은 만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공적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정부 핵심 어젠다 설정 △이해관계자 갈등조정시스템 마련 △민관협력 강화 △규제혁신추진체계 정비 △공무원 행태개선 등이 꼽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핵심 어젠다를 설정해 규제혁신체계와 과제를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갈등조정 시스템을 적극 가동해 조정·중재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정부 출범 이후 전 부처에 걸친 전방위적 규제혁신 의지를 보여준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실제 제도 정비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개선을 바라는 민간의 기대와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