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정정책방향 '건전' 최우선... 상반기 340조, 역대급 신속 집행"

최상대 차관 "경기 적극 대응"

윤석열 대통령 2년차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재정사업 성과 관리에 속도를 낸다. 취약계층 지원 등 12대 핵심 재정사업의 성과를 관리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한다는 목표다.

17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올해 재정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최 차관은 "상반기 '재정비전 2050'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일반국민·2030세대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등을 종합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전략 2050은 윤석열 정부가 우리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하는 범정부 전략이다.

최 차관은 "향후 재정정책방향에 있어 최우선 순위는 건전재정 기조"라며 "저성과·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 의무·경직성지출 원점 재검토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재정준칙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재정혁신 가속화 △민생·경제의 어려움 극복 지원 △상반기 중 재정비전 2050 확정·본격 추진 등 4가지 큰 틀하에 국가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올해 상저하고 경기흐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목표를 계획했다"며 "상반기 중 재정·공공투자·민자 부문을 통틀어 340조원을 투입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