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ICT융합포럼,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정책토론회'개최

기사내용 요약
18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서 열려
조문증 경상대 교수 발제…과기정통부·IT서비스 업계 등 참석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제도 정책토론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국회 ICT융합포럼 공동대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2013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개정으로 도입된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는 대기업의 공공SW시장 독과점을 제한하고 역량있는 중견·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로 시행됐다. 그러나 최근 신기술을 기반 대규모의 공공SW사업이 증가하면서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례도 늘고 있어, 대기업참여제한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신청 총 58건 중 절반인 29건(50%)이 예외인정을 받아 대기업 참여가 허용됐다.

이 가운데 국회ICT융합포럼은 올해로 10년을 맞이한 공공SW사업의 대기업참여제한 제도의 공과를 평가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 공정한 SW산업생태계 조성과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 발제는 조문증 경상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교수가 맡아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의 성과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박진호 동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장두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 한윤재 SK(주) C&C 부사장, 은윤오 쌍용정보통신 전무, 조미리애 VTW 대표 등 정부와 학계, 업계 등 관계 전문가가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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