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 "한계대학 자진 폐교 유도" 대책 실효성은

[EBS 뉴스]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무구조가 부실해진 대학을, 한계대학이라고 하죠.

정부가 이들 대학이 스스로 문을 닫으면 학교 자산 일부를 설립자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폐교 장려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자발적인 구조개혁을 유도하자는 건데, 사회적 논란이 만만치 않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VCR]

14개 대학 26개 학과

올해 정시 지원자 '0명'

모두 지방 소재 대학

"벚꽃 피는 순서로 문 닫아" 현실로

'한계대학' 위기에 여야 모두

'대학 구조개선 법안' 제출

"폐교 자산, 사회복지·공익 법인에"

한계대학에 '퇴로' 마련 취지

"설립자에게 '폐교 장려금' 주자"

적극적인 유인책 마련 소리도

한계대학 청산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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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를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최규봉 사무총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규봉 사무총장 /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네, 안녕하세요.

서현아 앵커 

EBS 뉴스도 지난해 한계 대학 문제를 집중 보도로 살펴봤는데요.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더 크실 것 같습니다.

최규봉 사무총장 /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립대학은 등록금 수익과 수익사업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4년째 등록금이 동결됐고요. 

학령 인구가 급감하면서 재정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등록금 대비 경직성 경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통계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는 61.6%였는데 2020년도에는 85%로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15% 예산으로 대학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여파로 대학은 지금 고사 위기에 직면해 있고 지방 중소도시마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일각에선 문을 닫고 싶어도 지금 제도에선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최규봉 사무총장 /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 규정상 잔여 재산은 국가로 귀속되기 때문에 그동안 한 19개 대학 정도가 폐교가 됐는데 지금까지는 학내 비리 등으로 해서 자진 폐교가 됐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예상되기가 입학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폐교가 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된 자진 폐교된 대학을 보면 해산 지연으로 청산이 지연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초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수 격감으로 인해서 해산할 경우에 그런 장려금을 줄 수 있도록 이미 97년도에 지금 사립학교법을 개정했거든요.

그 조항이 지금 해산 및 잔여 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하고 2004년도에 이미 두 차례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초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대학에도 이렇게 확대를 해 달라고 10여 년 전부터 이미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는 반응이 없다가 다행스럽게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께서 관련 법률을 발의해 주셔서 저희들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렇게 대학이 폐교가 되면 가장 논란이 되는 사안이 교직원들의 밀린 임금과 신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실제로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지요?

최규봉 사무총장 /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그게 저희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어려운 점이 그것인데요.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립이나 사립이나 교사들이 교과목이 같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립의 영어 교사가 공립으로 가서도 영어 교사를 할 수 있는데 대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공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98년도 하고 2004년도에 초중고등학교가 폐교 시에는 공립에서 특별 채용을 해서 교사들의 해소로 됐었는데 대학의 경우에는 전공 과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어렵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또 초중고등학교와는 달리 토지나 건물이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걸 또 매각하고 처분하는 데 가장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 설립자에게 폐교자산의 일부를 폐교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발적인 폐교를 유도하는 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최규봉 사무총장 /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저희들은 우선 사학 경영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선 적극 저희들은 환영을 하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사학은 해방 이후에 정부가 어려울 때 독지가나 종교단체에서 개인 재산을 출연해서 설립한 것이 사립대학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교육의 힘이고요. 

또 그 중에 우리 사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사학 경영자들이 경영을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고 저출산 정책 등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어떤 입학 자원이 고갈됐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산 후 얼마나 재산이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우리 사학이 국가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남는 재산이 있다면 일부라도 설립자에게 지급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정부 여당이 연내에 관련 법령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어떤 추가적인 대책이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최규봉 사무총장 /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 세 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더 추가해서 장학재단이나 교육연수시설 이런 것도 설치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달라고 이미 교육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공익법인 등으로 전환 또는 매각시킬 경우에 증여세 또는 양도세 등 조세 감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학 폐교로 인해서 중소도시까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행안부에서는 지역 소멸 대응기금을 마련해서 연간 1조 원씩 한 10년간 지원한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 사립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데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저희들이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되면 대학도 살아나고 지역 산업체의 인력난도 해소될 것이고 결국은 지역도 회생될 것으로 보여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대학 구조개혁이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학생과 교직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도 세심하게 이뤄져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규봉 사무총장 /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