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 국조 결과보고서 단독 채택…이상민 등 위증 고발(종합)

기사내용 요약
野, 최종 책임자로 이상민 지적…위증 고발도
윤희근 경찰청장 등 8명도 위증 혐의로 고발
이상민 파면·독립기구 설치 등 여야의견 병기
與, 반발하며 퇴장…野 3당 단독 상정해 의결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1.1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野) 3당이 17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야 3당은 이와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8명을 위증 혐의 고발 안건도 의결했다.

야 3당은 이날 오후 4시에 국회 본관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결과보고서 채택 등 안건 2건을 의결했다.

당초 여야가 결과보고서 내용을 두고 대립하면서 이날 보고서가 전체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다.

야당은 정부 부실 대응의 최종 책임자로 이 장관을 지적하는 한편, 이 장관의 일부 발언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까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맞섰다.

야당은 또 이 장관을 비롯해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정현욱 용산경찰서 112운영지원팀장, 김희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 총 8명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했는지, 기관의 장이 누구인지에 대해 말을 180도 바꿨다. 명백한 위증"이라며 "유족 명단도 12월27일 1차 기관보고에서 '서울시만 가지고 있고 개인정보를 이유로 넘겨주지 않았다'고 했지만, 29일 2차 기관보고에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이 세 차례에 걸쳐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압사 사고와 관련해서도 위증이다. 1월16일 2차 청문회에서 압사라는 단어를 제외하라는 제안자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런 제안을 누가 했다는 기억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며 "그러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행안부 안내에 따라 압사라는 단어를 제외했다고 증언했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위증 근거는 이미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소명된 게 대부분"이라며 "결국 이태원 참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로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법률상 위증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는 것이다.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더라도 기억에 그렇게 남아있는 대로 말하는 것을 위증이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주혜 의원도 "모든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덮어씌우려는 의도로 국정조사가 시작됐고, 위증 여부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결국 이 장관을 쫓아내기 위해 계속 증거수집을 하기 위한 얄팍한 수작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만희 국조특위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퇴장하고 있다. 2023.01.17. scchoo@newsis.com

이와 함께 합의되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에 여야 의견을 병기하도록 해 국민의힘 측 반발이 이어졌다.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유가족에 대한 진정한 사과 문제와 이 장관 파면 촉구, 유가족이 원했던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그간 정부가 제대로 고인과 유가족에 대해 추모나 위로를 한 게 없어 국회 차원에서 추모제를 지내자는 것에 대해 병기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야당 위원들이 특검이든 독립된 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은 그간 우리 국정조사가 불성실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불성실한 국정조사 결과를 담는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 앞에서 할 말은 아니잖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소환하며 "지난해 10월에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사과도 없고 군불 떼기라 본다"며 "사실이 아닌 게 명확한데도 사실이 아닌 것을 적는다는 건 국민 분열을 가중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처럼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 일부는 오열하며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장내 소란이 이어지자 유족들은 회의장에서 퇴장당했다.

그러나 이만희 의원은 "지금 우리 당의 입장에서 야당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담겨진 보고서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킨다면 방법이 없겠지만, 이 국정조사가 끝나더라도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여당 좌석이 텅 비어 있다. 2023.01.17. scchoo@newsis.com

결과보고서 상정이 임박하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야 3당만의 의결로 결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야 3당은 이어 이 장관을 비롯한 8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안건도 처리했다.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산회 직전 "현장조사, 기관보고, 청문회, 공청회 등 주어진 권한과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참사 원인을 규명했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으며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159명의 희생과 유가족들의 눈물로 시작된 국정조사가 그 소임을 다했는지, 부족함이 없었는지 반성한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오늘로써 국정조사는 끝나지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 피해자 구제까지 모든 과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유가족이 원하는 독립적인 조사기구와 특검을 포함한 또 다른 진상규명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회의장에서 나온 유족들은 국회 본관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 앞으로 찾아가 불만을 표출했다.

고(故) 이지한씨 어머니 조미은씨는 조수진 의원을 겨냥하며 "우리 애 살려내라. 너도 인간이면 이러면 안 된다. 너도 엄마지 않느냐"며 "국정조사, 특검 다 필요 없다. 우리 애 살려내라"고 말했다.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아빠로서 우리 지한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해줄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비참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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