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이제 주민들이 직접 제안

서울시, 패스트트랙 도입
'자문' 방식으로 추진 가능

서울시가 패스트트랙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방식을 도입해 대상지를 확대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목동과 여의도 등의 재건축 아파트가 대거 패스트트랙 신통기획 대상지로 지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민들이 계획을 마련하고 시가 자문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패스트트랙 신통기획을 도입한다고 17일 발표했다. 패스트트랙은 목동, 여의도와 같이 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나왔거나 주민제안 정비계획이 마련된 단지에 적용된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신통기획보다 2개월 이상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통기획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제도로,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2021년 9월 제도 도입 후 총 79곳이 지정돼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신통기획은 재건축 단지 신청 단지가 몰리면서 시의 관련 인력 등 자원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자문방식의 패스트트랙으로 전환되면 업무 부담이 줄어 지정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기획설계 등 계획안 수립 기간도 단축된다. 세부 마스터플랜이 수립됐고, 그에 따라 주민들이 준비한 계획안이 마련된 일부 단지의 경우 이르면 1년 이내에도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재개발의 경우 경관심의 대상이 아닌 3만㎡ 이하 구역의 경우 주민들의 계획안 수립을 허용하는 식으로 패스트트랙이 적용된다. 개선안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신통기획 2차 공모 선정 지역부터 적용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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