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도넘은 훈수`… 은행 인사 이어 이익 배분까지 간섭

"은행권 사회공헌 미흡" 경영 코치
실제로는 민간 기업보다 규모 커
"당국수장 아닌 금융사 CEO" 비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시중은행들을 향한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의 훈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고경영자(CEO) 인사에 개입하는 것을 넘어서 은행들의 이익 배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까지 여과 없이 드러내면서 지나친 경영간섭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금융가 일각에선 "금융당국 수장인지 아니면 금융사 CEO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조차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전날 열린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권의 사회공헌 노력이 미흡하다고 비판하면서 이익의 3분의 1 정도는 소비자 몫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발생한 이익의 3분의 1을 주주환원하고 3분의 1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면, 최소한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우리 국민 내지는 금융 소비자 몫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삼성 등 기업들이 목표로 한 이익을 초과 달성할 경우 대략 3분의 1씩 나눠 △주주 △직원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그는 지난 10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도 은행의 성과보수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며 "단기성과에 너무 치우쳐 중장기적으로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소홀, 금융사고 발생 등의 문제점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린 주요 은행들은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최대 400% 성과급을 지급했다. 고금리 시대에 치솟은 금리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 이자 수익을 바탕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은행들은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원장이 은행들의 사회공헌 규모까지 제시하는 것은 지나친 월권이라는 비판이 높다. 스스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금감원장이라는 자리를 생각하면 은행들의 경영 방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막강한 금융감독 권한을 가진 기관의 수장이 한 발언을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또한 이 원장은 "은행은 거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는 이유로 사회공헌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은행은 실은 민간 기업이다. 주주가운데는 기관과 개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도 상당하다. 민간 기업 중에서 총 이익의 3분의 1을 사회공헌에 쓰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게 해선 경영이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4대 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을 살펴보면 KB금융의 경우 73.91%에 달하고, 신한금융은 63.07%, 하나금융은 71.31%다. 가장 낮은 우리금융도 40%를 넘는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이익까지 간섭하고 나서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히려 은행들의 사회공헌 규모는 다른 민간 기업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4대 금융지주의 지난 2021년 사회공헌 규모는 6925억원 수준이다. 전년 대비 다소 줄기는 했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4대 금융지주의 순이익 합계가 14조5429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4.8%를 사회공헌에 쓴 것이다.

은행들만 떼어놓고 보면 4대 시중은행의 2021년 순익 대비 사회공헌 비율은 KB국민은행 6.32%, 신한은행 6.74%, 하나은행 5.71%, 우리은행 6.29%로 더욱 높아진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가 2021년 40조원 수준의 순이익을 기록하고, 4200억원 가량을 사회공헌에 사용한 것과 비교하면 은행들의 사회공헌 규모가 적지 않은 셈이다. 국내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4~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규모다. 2022년 사회공헌 자금은 2021년보다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사회공헌 규모는 일반 기업들과 비교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금감원장의 사회공헌 지적은 일단은 현실성이 떨어져 내부적으로도 아직까지는 신경 쓰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