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성장률 0%대 ‘경고등’… 정부, 340조 투입해 경기 부양 나선다

한국은행, 성장률 전망치 1.7%서 더 내릴 듯
수출 부진·금리인상에 성장률 곤두박질 우려
정부,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경기 둔화에 대응

지난해 연말 정부와 한국은행, 국책연구원, 국제기구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1% 후반대로 대폭 낮춰 잡으며 경제 혹한기를 예고했다. 그런데 새해가 밝은 이후 경기 상황과 지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나쁘게 흘러가면서 이젠 1%대조차 높게 책정된 수치라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초비상이 걸린 정부는 상반기에만 340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둔화하는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7일 기획재정부와 한은 등에 따르면 한은이 다음달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발표하는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가 기존 1.7%에서 더 낮아질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한은은 전망치를 지난해 2월 2.5%, 5월 2.4%, 8월 2.1%, 11월 1.7%로 하향 조정해 왔다. 경제 정책을 책임지는 기재부로선 이례적으로 국내 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1.6%를 제시했다. 올해 상반기 1.3%, 하반기 1.9%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해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을 이을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까지 기재부의 전망에는 변함이 없지만, 반도체 수출 부진과 내수 경기 둔화, 금리 인상 등 각종 요인을 고려했을 때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1%대 초반을 넘어 0%대까지 곤두박질칠 것이란 암울한 전망에 차츰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수출액은 새해 들어서도 첫 10일간 마이너스 흐름을 이었고, 반도체 수출액은 29.5% 급감했다.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연속 이어진 무역수지 적자는 10개월 연속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10개월 이상 연속 적자는 1997년 이후 25년간 없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경제 동향에서 “수출 부진 심화로 경기 둔화가 가시화하는 모습”이라며 경기 위험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특히 KDI에서는 한은의 금리 인상 여파로 올해 상반기 성장률이 0%대에 근접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까지 나왔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 국면으로 빠져들지 않으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이 동반될 때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이날 새해 첫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재정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최상대 2차관은 “올해 경기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재정·공공투자·민자 부문에 역대 최고 수준의 34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을 신속하게 투입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둔화하는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