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통기획 패스트트랙 도입… 재개발 가속 붙는다

기획설계 용역발주 대신 자문으로
안전진단 중인 100여곳에도 적용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에 자문방식(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인다.

서울시는 자문방식을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빠른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에 자문방식이 추가 도입돼 앞으로는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 계획 등이 있는 지역은 기획설계 용역발주 없이 자문을 통해 계획 수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현재 여의도 시범이나 대치 미도, 신림1구역 등에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된 상태다.

서울시가 지난 2021년 9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한 데이어 지난 5일에는 재건축 안전 진단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현재 안전진단이 진행 중인 100여개 단지의 재건축사업에도 자문방식이 도입돼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신속통합기획 신청지역 중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 계획이 있는 곳 등은 자문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재건축의 경우 주민제안(안)이 있는 곳과 지구단위 계획 등 공공의 계획 방향이 수립(예정)된 지역에 자문방식을 적용하고, 재개발의 경우 주민제안(안)이 있는 곳과 개발사업 경관심의 비대상(면적 3만㎡ 이하)인 소규모 지역을 자문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개선안은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한 2차 공모선정 지역부터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