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GTX 반대·민폐시위’ 은마 추진위 수사의뢰…위반사항 52건 적발

차량을 이용한 GTX-C 노선 수정 요구 시위 [사진출처=은마 재건축 추진위원회 유튜브 캡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남의 동네’ 한남동에서 민폐 시위를 벌이던 서울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칼을 빼들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합동점검한 결과 부적격 사례 52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4건은 수사 의뢰, 16건은 과태료 부과, 7건은 시정명령, 25건은 행정지도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에 앞서 지난 12월7일부터 16일까지 강남구청, 외부 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반은 추진회·입대의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반대집회 비용집행의 적정성과 함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점검결과, 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가 GTX 반대집회에 공금을 사용하는데 있어 입주자 동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위법사항이나, 예산안 수립 없이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예산집행이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추진위·입대의 운영전반에 있어서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폐기물 처리업체 선정과정에서 계약방법 위반, 업무추진비 증빙미흡 등 다수의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등 불투명하고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장기수선충담금 관련은 6건, 용역계약 관련은 13건, 예산회계 관련은 11건, 추진위·입대의 행정 관련은 18건, 정보공개 관련은 1건이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특정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GTX-C 노선 갈등과 시위에서 비롯됐다.

주민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은마 재건축추진위 측은 국책사업인 GTX-C 노선의 수정을 요구하며 지난 11월12일부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나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을 제쳐 두고, 노선 변경 협의와 무관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이 있는 한남동 주택가에서 시위를 벌였다.

추진위가 집회 현장으로 가는 버스를 대절하고 참가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대의는 잡수입에서 2021년 진행한 GTX 반대집회 비용 9700만원을 지출했다.

‘안전 대응 및 조치 비용’은 입주자 동의를 거쳐 잡수입에서 사용가능하다는 관리규약을 근거로 삼았다.

주민들에게는 잡수입 사용과 관련한 서면 동의 결과(과반수 찬성)를 공고했다. 단, 세대별 서면 동의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가 없었다. 실제로 입주민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은마아파트 2021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GTX 반대집회에 쓴 9700만원 중 6860만원을 집회 참가 비용으로 지급했다.

문제가 된 비용은 400만원이다. 집회 참가비를 받은 참가자가 실제 집회에 참여했다는 입증 자료가 없었다. 강남구청은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추진위가 임의로 운영비를 GTX 집회 비용으로 집행한 뒤 예산안을 사후 추인한 점도 확인됐다. 운영비를 사용하려면 주민 총회를 통해 사전에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추진위가 월간 자금 입출금 내역, 주민총회 의사록 등 추진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55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한 추진위·입대의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비 예산안을 주민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도 마련하는 등 불법·편법을 방지하고, 전체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전반적인 관리부실과 다수의 위법사항이 발견된 만큼, 앞으로 추진위·입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관리소홀이나 부적정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GTX-C노선과 관련하여 지반과 노선 등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민을 선동하는데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추진위는 GTX 반대집회 공금사용 관련 증빙자료 미비 건에 대해 “2021년 4월 잡수익을 GTX 집회에 사용해도 되는지 묻는 동의서를 받아 보관 중이었다”며 “조사 당시 자료를 찾느라 시간이 늦어져 추후 제출하기로 했으나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해 제출하지 못하다가 관련 보도가 나온 후 내용을 인지해 오늘 오후 강남구청 본관에 정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진위가 운영비를 집회비용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주민 총회를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안은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안으로 주민총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1년에 한해 준예산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