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성남FC' 묶어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가닥

피의자 진술 확보 후 내달초 영장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되더라도
보완 작업 거쳐 영장 재청구 계획

태국에서 붙잡힌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 사건을 병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장동 의혹 관련 소환조사까지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만약 신병 확보에 차질을 빚어도 영장 재청구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소환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 중이다. 이 대표 소환 시 질문할 문항 등을 정리한 뒤 최종 검토에 나선 것이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 측에 배임,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오는 27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성남FC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은 지 엿새 만이다.

최근 검찰은 구속기소한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공소장에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만큼 피의자로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당시 정진상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이 대표 측근들이 성남시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미리 흘려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끼쳤고,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묵인·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또한, 이 대표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 편의를 봐준 뒤 개발 수익 중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선거 자금을 지원 받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개입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4040억원의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고, 이로 인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최종 판단한 상황이다. 이를 뒷받침 하는 관련자 진술·정황 등을 다수 확보해 검찰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향후 검찰은 이 대표가 27일 소환 조사에 응하면 조사를 거쳐 피의자 진술을 확보한 뒤 늦어도 내달 초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신병 확보하는데 있어 변수는 있다. 이 대표가 당 지도부와 검찰 출석 여부 등을 논의할 여지가 있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임시국회 회기 중이라 체포동의안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이 대표 신병 처리 및 기소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현재 국회 지형상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 되더라도 혐의 보완 작업을 거쳐 영장을 재청구 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 전, 이 대표를 조사 할 것이 많아 구속 수사 필요성이 검찰로서는 절실한 실정이다.

한편, '변호사비 대납 의혹' 키맨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날 귀국하면서 수원지검의 이 대표 수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의 진술에 따라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