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전기차 시장 복수혈전…테슬라 울고 현대차 웃는다?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1월17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권용주 퓨처모빌리티연구소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30117&1

[앵커]
영화 복수혈전, 치열한 글로벌 시장을 보다 보면 종종 이 영화 제목이 떠오르곤 합니다. 요즘 전기차 시장이 그렇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둘러싼 각국의 치열한 신경전 속에 정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발표를 돌연 연기했습니다. 무슨 속사정이 있는 건지, 권용주 퓨처모빌리티 연구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이제는 공부 안 하면 보조금도 못 받을 것 같아요. 무슨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이렇게 해마다 바뀝니까?

[답변]
기본적으로 해마다 전기차 보조금이 조금씩 바뀌는데 올해도 바뀔 예정입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 공통 과목 하잖아요. 공통적으로 100만 원을 줄이기로 결정이 된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면 하나씩, 하나씩 조정을 하겠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모두 다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은 다 낮아지는데 뭔가 차종이나 제조사에 따라서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는 거군요.

[답변]
그렇죠.

[앵커]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답변]
그렇죠.

[앵커]
그게 어떤 건데요?

[답변]
그 대표적으로 AS 센터 숫자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앵커]
서비스 센터.

[답변]
AS 센터 숫자와 그리고 센터에 전산망이 구축돼 있느냐, 그래서 왜냐하면 센터가 많으면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서비스 받기에 편리하잖아요. 그런 측면을 보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서비스 센터가 몇 개 이상 돼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답변]
기본적으로 개수 제한을 한 게 아니라 최소한 직영 서비스 10개 이상 또는 6개 이상, 아직 구체적으로 개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직영 서비스 센터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서비스 센터 안에 전산망이 구축돼 있으면 보조금 500만 원을 주겠다. 그런데 전산망이 없으면 250만 원을 주겠다.

[앵커]
그런데 직영 서비스 센터 갖고 있는 곳이 현대차·기아 아닙니까? 수입차들은 거의 다 딜러 체제라서 딜러사들이 소유를 하고 있잖아요, 직영이 아니라.

[답변]
그렇죠.

[앵커]
그러면 25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답변]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딜러들이 반발을 했죠. 수입차협회에서 반발도 했었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내에서는 수입사가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같이하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공식 서비스 센터로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환경부가 일단 한 발 물러서서 딜러의 서비스도 인정을 해 주겠다고 한 발 물러선 상황이죠.

[앵커]
그런 어떤 세부적인 내용에서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개편안을 내놓지 못하고 발표 연기를 한 거라고 보면 될까요?

[답변]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그중의 하나가 이제 들어가는 게 혹시 전기차에서 여러 가지 전자제품을 쓸 수 있다는 것도 혹시 아시나요?

[앵커]
그러니까 전기차 전력을 끌어다가 커피포트도 끓이고 노트북도 충전하고 이런 거.

[답변]
그렇죠. 그런 걸 보통 우리가 V2L이라고 하는데 그 V2L 기술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보조금 더 주겠다, 그런 것도 있고요. 15만 원 주겠다, 없으면 안 준다.

[앵커]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네요.

[답변]
크진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종의 소심한 복수, 이 정도에는 해당이 되죠.

[앵커]
이게 왜 소심한 복수예요?

[답변]
왜냐하면 국산차에는 있고 수입차에는 없거든요.

[앵커]
이 V2L 기술이?

[답변]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미국에서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러면 한국 차에만 있는 기술에다가 보조금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미국의 전기 신차가 나올 때 미국에만 있는 기능 가지고 우리도 얘기를 할게, 라는 것도 보고 있는 거예요.

[앵커]
그런데 사실 이 V2L 기술이 차 한 100번 끌고 나가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어떨 때 주로 많이 쓰죠, 이 V2L 기술을?

[답변]
최근에 캠핑 가시는 분들이 많이 쓰세요. 아무래도 캠핑장을 가면 전기를 외부에서 끌어 오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안에 있는 전력을 가지고 저렇게 일도 하고 저녁에 무드 램프도 밝히고 음악도 듣고 이런 용도로 많이 쓰고 있죠.

[앵커]
그런데 저 V2L 기술이 현대·기아차에만 장착돼 있는데, 그러면 저 보조금 정책은 누가 봐도 국내 차 밀어주기, 독일이나 미국이 보면 당연히 반발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을까요, 이 나라들이?

[답변]
그러니까 지금은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액수 자체가 워낙 작으니까 아직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런데 점점 저런 액수가 커지거나 저런 조항들이 많아지면 분명히 무언가 항의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도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어떤 보복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전기차 보조금 정책 방향은 사실 우리 소비자들로서는 나쁠 게 없을 것 같아요. 서비스 센터 많아지면 좋고.

[답변]
그렇죠.

[앵커]
저런 어떤 기술적인 편의성이 나오면 당연히 좋지만 디테일로 들어갔을 때 누가 봐도 딱 오해 사기 좋은 그런 디테일로 가는 거 아니냐. 문제없을까요?

[답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 명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전기차가 운행되면서 대기질을 개선하니까 그 측면에서 주는 건데 한편으로는 세금이 들어가니까 산업 촉진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산업과 배터리 산업을 촉진시켜주겠다는 명분도 있어서 이번에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나라의 전기차 산업 촉진을 위해서 조금 더 반걸음 이동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플레 감축법, IRA. 이 법안을 우리한테 조금 더 불리하게 갖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정말 슈퍼 301조 이런 거 들고 나와도 우리가 할 말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답변]
할 말은 없어지겠지만 그나마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난번에 IRA도 한국의 요구사항을 많이 들어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 자체가 미미하니까 크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조항들이 계속적으로 추가가 된다면 분명히 미국도 어떤 얘기들은 하게 될 겁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가 또 전기차만 해외에 파는 게 아니라 휴대전화도 팔고.

[답변]
그렇죠.

[앵커]
반도체도 팔고 다양하게 우리가 판매를 하는데, 혹시 다른 업종에서 피해를 보진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까지 있다는 거죠, 지금의 보조금 정책을 보면.

[답변]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적 시각에서 보면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좋은 일인데 이걸 또 국가와 산업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 전기차는 통상 문제랑 연관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전기차 가지고 우리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겠다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소재는 어디에 갖고 오는데? 이거 가지고 또 파고들기 시작하면 우리가 또 불리해지고, 그래서 이게 계속 마치 시소게임처럼 저울질을 해봐야 되는 싸움이어서 단순하게 보조금을 많이 준다, 적게 준다로 해석하기에는 상당히 무거운 주제이긴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전기차 보조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어디로 갔는지 잠깐 보시면요. 전체 지급된 금액이 5,362억인데 이 중에서 국산차에 4,600억 정도 갔고 중국산, 미국산. 미국산이 비중으로 치면 한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3%, 겨우 이 3% 때문에 누가 봐도 티가 나는 정책을 펴는 게 아닌가.

[답변]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사실은 미국산보다는 정확하게는 중국산에 이번 보조금 정책의 타깃이 맞춰져 있어요.

[앵커]
그런데 중국산에 더 많은 보조금이 갔다는 건데, 우리 중국 전기차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승용차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답변]
승용차는 돌아다니고 있지 않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이용하는 시내버스가 중국산이 많습니다.

[앵커]
중국산 전기 버스.

[답변]
시내버스의 중국산 점유율이 작년 기준으로 한 48%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중국산 전기 버스가 보조금의 상당수를 가져가고 있었다는 거고.

[앵커]
그러니까 대당 한 얼마 정도 가져갔다고 보면 돼요?

[답변]
지금 보조금이 1억 정도를 가져가고 있는데, 중국산 전기 버스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보조금 정책을 가만히 보시면 중국산 전기 버스에 맞춘 선택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앵커]
그게 뭔데요?

[답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주는 겁니다. 배터리에 에너지를 많이 담으면 보조금을 다 주고 적게 담으면 적게 주는데 중국산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적게 담는 용량을 씁니다.

[앵커]
저렴한 배터리니까.

[답변]
그렇죠. 그래서 적게 쓰니까 보조금을 절반만 주겠다. 이렇게 조항이 들어왔죠.

[앵커]
그러면 중국도 당연히 반발할 것 같은데요.

[답변]
그래서 중국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지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이건 단순하게 보조금의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조금 정책이 바뀌는 건 그렇다 치는데 발표가 그러면 한 3월로 연기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전기차 보조금이라는 게 전기차 판매 늘리려고 나오는 정책인데 3월에 나오면 1, 2월에는 판매가 안 일어나잖아요.

[답변]
그러면 1, 2월에 판매를 하려고 해도 일단은 소비자들이 기다려야죠. 얼마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1, 2월에 아마 계약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도 1, 2월에 계약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가격이 정해질지 모르니까 가격은 3월 이후에 결정이 나면 제조사가 고지를 하게 될 겁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1, 2월은 일단 기다리고 3월에 나오는 거 보고 사는 게 낫습니까?

[답변]
그렇죠.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보조금이 달라지니까 일단 나오는 금액들을 보고 그다음에 3월에 가면 각 차종별로 아주 상세한 금액들이 결정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참고해서 그때 계약을 하셔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중국산 전기 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벌써부터 제재 들어가는 거 보면 앞으로 중국산 승용차 들어올 거에 대비해서 선제 타격을 한다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앞으로 올해 예상 어떻게 하세요? 중국산 전기차.

[답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사실 중국은 보조금을 우리한테 안 줬기 때문에 우리도 안 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다가 그나마 우리는 절반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일종의 너무 소소한 복수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그런데 중국도 그렇게 여기면 또 소소한 복수를 하겠죠? 그게 우리가 가장 취약한 고리, 배터리 소재 공급망을 건드리면 오히려 우리가 역공을 당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3월에 전체적인 국익 관점에서 합리적인 도출안이 나오기를 기대해보면서요. 지금까지 ET WHY, 권용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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