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이사람] "규제완화 효과로 부동산 시장기능 회복 중"

강삼모 동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작년 분위기 반전…서울 8% 하락
버블 줄고 출생·혼인율 도움될 것
역전세난·건설사 부도 위험 산재
금리 급등에 이자증가 등 부작용

"집값 급락세가 심화되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으로 이어져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사진)는 17일 "부동산 가격의 완만한 하락은 부동산 버블의 감소, 출생률과 혼인율 제고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한 면이 있지만 급격한 하락은 오히려 한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역전세난으로 세입자를 찾기 어려워 거주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아파트 신규 분양에 실패한 건설사들은 부도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두배 가까이 상승했다는 일부 연구가 있을 정도로 지난해 상반기까지 집값이 급등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했고, 뒤늦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해 아파트 구입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런 현상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으로 올라서는 등 경제의 복합위기 가능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는 "2022년에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했다"며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기준으로 8%가량 하락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봤다.

그는 "지난 3일 국토교통부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하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세제 등 전반적인 대부분의 규제가 완화됐다"며 "지난 정부 동안 비정상적으로 과도했던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도 크게 줄어들어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의 작동을 돕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했다"며 "이를 통해 시장 기능이 회복되고 실수요자의 거래가 살아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부동산 대출금리가 8%에 육박하고 있는 만큼 규제 철폐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단기간에 활성화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미국 연준은 물가상승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 급격한 금리인상을 단행했는데, 지난해 1월 0.25%에서 이달 4.5%로 상승했다"며 "한국은행 역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억제하고 한미 금리 역전현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인상을 빠르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해 가계대출의 이자부담 증가, 국내 투자와 소비의 감소, 자산시장 악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규제완화 정책들은 급격한 부동산 가격의 하락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취한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경기부양이라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방향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