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UAE 적=이란' …與 "UAE 위협 맞다" vs 野 "이란과 관계 악화"(종합)

기사내용 요약
與 "UAE, 이란 견제 위해 軍 필요"
"내용적은 위협, 사과는 언어도단"
野 "관계 악화 발언, 직접 해명要"
"주적 관계 아냐, 사실 다른 발언"
제3자 강제동원 변제안 날선 공방
"유일한 해법" vs "피해자 능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1.1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정윤아 기자 =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 UAE의 적이 이란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충돌했다. 야당 측은 윤 대통령의 입이 외교안보 불안이라고 지적한 반면 여당 측은 이란이 UAE의 위협이 맞다고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

17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윤 대통령이 아크부대 방문 중 '이란은 UAE의 적'이란 발언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UAE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위협을 느끼는 중동 국가가 어디냐", "이란 아니냐"고 했고 "UAE도 이란 견제를 위해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부대가 가 있는 게 평화유지군이냐"면서 "안보적으로 불안하니 소위 우리 국방력을 가져다 쓰는 게 아니냐. 그게 바로 이란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언급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통역의 문제를 주장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위협과 같은 뜻", "대통령이 적이란 단어를 썼어도 외교부 통역이 있었으면 위협으로 통역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이란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이란 히잡시위 폭력 진압에 대해 중단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는데 외교부가 이란 정부에 알렸나"라고 했다.

아울러 "저는 윤석열 정부 외교가 인권 탄압에 대해선 좀 더 강경하게 해야 한다"며 "그래서 다시 한 번 결의안을 발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의원은 "이란 관련 이번 UAE 발언은 우리나라와 이란 관계와는 상관없는 것 아니냐"며 "엄청난 외교적 성과를 냈는데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되지 않게 조치하라"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UAE 국민이 아니라 현지에서 그 나라 군을 도와주기 위해 가 있는 장병 앞에서 이 나라가 이란을 적으로, 위협으로 간주하니 임무에 충실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병을 격려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지나쳤다는 게 대체적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라며 "인접국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이란 측에 대해 해명해야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적절 시점에 적절 방법으로 대통령 뜻도 이란 측에 전달해야 오해, 과장된 해석을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황의 의원은 "아크부대가 이란 위협에 대비해 UAE에 파병됐나. 원전 운영 유지하는 조건으로 군사교육 훈련을 하라고 파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UAE 정부가 이란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느냐는 팩트의 문제"라며 "그 전에도 주적 관계가 아니었다. 잘못하면 이란과 UAE를 이간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김상희 의원은 "대통령에게 UAE의 가장 위협적인 적이 이란이라고 입력된 덴 분명히 주변 참모들, 외교부와 대통령실 참모들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또 "전쟁하러 간 장병이 아니잖나. 격려하는 이 말을 들으면 우리 군인들이 UAE와 이란이 전쟁하는 데 도우러 간 것처럼 발언하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의원은 "적은 이란이란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전투 수행을 위해 투입한 부대란 인상을 주게 된다"며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발언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짚었다.

박병석 의원은 이란과 UAE 외교 관계가 개선 중임을 상기하고 "참모라는 분들이 할 얘긴 해야 한다. 용산팀과도 싸울 땐 싸우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17. 20hwan@newsis.com

이날 여야는 일제 강제동원 관련 우리 기업이 제3자 대위변제하는 해법이 고려되는 것을 두고서도 충돌 양상을 연출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외교적 해법 외 현재 방법이 없지 않나"라며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절차를 밟는 건 문재인 전 대통령조차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여야를 막론하고 이 문제 해결은 외교적 해법밖에 없다는 인식 하에 고민을 거듭하다 내놓은 안이 제3자에 의한 피해 변제 방안 아니겠나"라고 했다.

아울러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뒤따르면 제3자 대위 변제안은 우리 정부 해법으로 발표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외교적 노력의 결과". "유일한 해법" 등 언급을 했다.

윤재옥 의원은 "지금 상황 자체가 한일 관계의 개선이란 큰 지향점과 현실적으로 더 미룰 수 없는 강제징용 해법을 찾아야 한단 과제가 있다"고 했다.

또 "이번에 여러 상황이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다"며 "외교적 해법을 일본 당국과 빨리 협의해 달라"고 언급했다.

김석기 의원은 일제 위안부 관련 2015년 한일 합의를 상기하면서 "충분하지 않았지만 양국 간 합의했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냈다"고 했다.

또 "일본 정부에서 사과도 했잖나. 그렇게 합의를 했고 피해자 중 70% 가까이는 그걸 받아들였다"며 "그런데 정부가 바뀌면서 실질적 파기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제3자 대위변제안에 대해 "솔직하게 이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나"라며 "일본 전범 기업이 기금을 내겠다고 협의됐나. 떡줄 놈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만 들이마신다"고 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일본 참여 하나 없이 한국 기업만 갈취해 배상하는 안은 지금까지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러 안이 나왔지만, 이렇게 치욕적인 안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수십 년간 전범 기업 책임을 묻기 위해 싸워 온 우리 피해자들을 아주 능욕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윤호중 의원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고 수령을 거부하고, 우리 대법원에 판결대로 집행을 해 달라고 요청하면 누구 말을 따라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에 어긋나선 안 된다. 또 피해자들의 동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가 한일 관계를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데 반대하나"라며 "우리 기업, 일본의 다른 기업이 출연을 하더라도 이건 기여지 배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정 의원은 "당사자, 심지어 대법원 판결도 나오기 전에 협상했던 내용보다 훨씬 더 후퇴한 것"이라며 "한국 판결에 배치되지 않고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해자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 여야는 윤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을 두고서도 대립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민주평통) 미주 부의장 거취 문제 등도 여야 대립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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