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김대기 "나경원 해임,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 따른 결정"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나경원 전 의원 해임은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및 기후환경대사직 해임과 관련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데 대해 정면 반박한 것으로, 해임 조치에 이어 연속 '공개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본인 명의 입장문에서 "먼저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대통령께서는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서 공적 의사결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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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KF-21, 세차례나 '음속벽' 뚫었다…6개월만에 초음속
국산 전투기 '보라매'(KF-21) 시제 1호기가 17일 역사적인 첫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다. 방위사업청은 KF-21이 이날 오후 3시 15분 첫 초음속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발표했다. KF-21 시제 1호기는 이날 오후 2시 58분 공군 제3훈련비행단(사천)에서 이륙해 남해 상공에서 고도 약 4만ft(약 1만2천200m)로 비행하면서 음속(마하 1.0· 약 1천224㎞/h)을 돌파했다. 초음속 전투기로 개발된 이 항공기가 이날 음속의 벽을 처음으로 뚫은 것이다. 이번 비행 중 3차례의 초음속 비행 시도가 모두 성공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7125452504
■ 쌍방울 전 비서실장 "이재명, 김성태와 가까운 관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까운 관계였다는 쌍방울 전직 임원의 법정 진술이 나왔다.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는 1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7140500061
■ 검찰, 이재명 '이틀간' 소환 조사 할수도…수사량 방대
검찰이 수사중인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 일정이 구체화하면서 이틀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이를 염두에 두고 이 대표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 27일 배임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7073700004
■ 외교부 "강제징용 계류 소송 원고도 재단통한 판결금 지급 가능"
외교부가 공개토론회에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한 강제징용 소송 판결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계류 중인 강제 징용 소송도 추후 유사한 방식으로 판결금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보고한 현안 자료를 통해 강제징용 해법 정부 검토 동향을 소개하고 "지급 주체는 재단으로 검토, 지급 범위는 당면 확정판결 3건을 우선 추진하되 계류 중인 소송도 추후 유사하게 진행 가능"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강제징용 소송 판결금 문제는 우선 법적인 측면서 '법정 채권'의 변제 문제로 분리해 접근하겠다며 재단을 활용한 판결금 지급 방향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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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주로 예정지에 지은 국내 매출 1위 골프장…결국 파국으로
17일 법원의 강제집행과 이를 막으려는 골프장 측 사이에 최악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스카이72' 골프장의 역사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1년 영종도에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은 항공기 수요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활주로를 늘리는 계획을 세웠고 활주로 예정지에 대규모 골프장을 유치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2년 민간투자업체인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와 골프장 운영 실시협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계약 종료 시점을 인천공항 제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까지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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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촌주공 정당 계약률 60∼70%"…규제해제 덕에 선전한 듯
올해 청약 시장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정당 당첨자 계약률이 60∼70%에 이르며 비교적 선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완화 덕에 당초 우려보다는 계약률이 높아진 것이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강동구 둔춘 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의 정당 계약률이 현재 60%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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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9분간 오류 발생…"네트워크 오류 탓"
카카오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이 17일 오후 약 10분 가까이 메시지 송수신 장애를 일으켰다가 복구됐다. 카카오 관계자는 "오후 2시 9분부터 2시 18분까지 일부 사용자에게서 메시지 수발신이 원활하지 않았던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인은 네트워크 오류로 파악됐으며, 오류를 인지한 즉시 긴급점검을 거쳐 모두 정상화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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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자문위 회의…"지표 4개 중 3개 충족"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오후 1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중국 코로나19 동향 및 중국발 입국자 관리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환자 발생과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고 안정적인 의료대응 역량이 유지되는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평가지표 4가지 중 3가지가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7124900530
■ 지난해 전세금 보증사고 5천443건…1년만에 두배로 '껑충'
지난해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관련 보증사고가 전년 대비 두배 가까이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천443건으로 전년(2천799건)보다 두배 가까이로 늘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으로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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