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인권센터 수탁기관 선정 과정 공개하라" 행정심판 청구

시민사회단체 "시민과 불통하고 시민 권한 축소하는 행정으로 일관" 비판도

'대전인권비상행동'이 17일 오전 행정심판 청구에 앞서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정남 기자

대전시가 인권센터 운영을 맡긴 기관의 선정 과정을 공개하라며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연이은 논란에 대한 시의 대응을 '불통행정'이라고 비판하며 문제를 키우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대전에서는 시인권센터 운영을 맡은 기관이 반인권적 행보를 보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가 위탁된 곳이 이른바 '순결교육'을 강조한 곳이란 주장도 일었다.

단체들은 인권센터 수탁기관 측 관계자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시 후보였던 이장우 대전시장을 지지했다며 보은성 자리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선정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대전시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위원 명단과 회의내용, 심사자료 등의 공개는 향후 심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비공개 이유로 전해진다.

단체들은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제기된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인권단체 등이 모인 '대전인권비상행동'은 17일 오전 행정심판 청구에 앞서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혹을 해소하는 방법은 시민에게 투명하게 해당 과정이 실제로 공정했는지 밝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장우 시장은 말로만 공정한 결과를, 과정을 이야기하고 그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청 앞에서는 전날에도 '소통 없는 일방행정'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담긴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단체들은 시가 최근 신설한 청사방호 규정에 피켓이나 현수막을 든 사람의 청사 출입 제한 등이 포함되면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참석한 단체들은 "이장우 시장은 작년 취임사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시민과 불통하고 시민 권한을 축소하는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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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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