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野, 단독 결과보고서 채택… 이상민 장관 위증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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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야(野) 3당이 17일 단독으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야 3당은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8명을 위증 혐의 고발 안건도 의결했다.
야 3당은 이날 오후 4시에 국회 본관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결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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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상민·윤희근·한오섭 등 8명 위증 고발 의결
[서울=뉴시스] 정성원 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야(野) 3당이 17일 단독으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야 3당은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8명을 위증 혐의 고발 안건도 의결했다.
야 3당은 이날 오후 4시에 국회 본관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결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당초 여야가 결과보고서 내용을 두고 대립하면서 이날 보고서가 전체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다.
야당은 정부 부실 대응의 최종 책임자로 이 장관을 지적하는 내용을 보고서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장관의 일부 발언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까지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맞섰다.
이와 함께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에 여야 의견을 병기해 담는 방향으로 정해지면서 국민의힘의 반발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 일부는 오열하며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결과보고서 상정이 임박하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야 3당만의 의결로 결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야당은 이어서 이 장관을 비롯해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정현욱 용산경찰서 112운영지원팀장, 김희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 총 8명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 고발 안건도 상정해 의결했다.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현장조사, 기관보고, 청문회, 공청회 등 주어진 권한과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참사 원인을 규명했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으며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159명의 희생과 유가족들의 눈물로 시작된 국정조사가 그 소임을 다했는지, 부족함이 없었는지 반성한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오늘로써 국정조사는 끝나지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 피해자 구제까지 모든 과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유가족이 원하는 독립적인 조사기구와 특검을 포함한 또 다른 진상규명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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