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돈 안줘” 부친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김동욱 2023. 1. 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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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80대 노부를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강도치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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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80대 노부를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강도치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청사 전경.
재판부는 또 15년간 신상정보 등록을 명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찰이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재청구한 치료 감호를 받아들였다.

A씨는 2021년 12월 15일 오후 3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택에서 아버지 B(86)씨의 얼굴을 손으로 마구 때리고 여러 차례 발로 밟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B씨는 코뼈,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얼굴을 쉽게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된 상태였다.

그는 범행 이후 아버지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거내 들고 달아나 보름여 동안 49차례에 걸쳐 300여만원 상당을 결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따로 나가서 살려면 돈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아버지가 이를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와 함께 2020년 12월3일 오후 12시55분쯤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의심한 한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2021년 8월 28일 청주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창고로 불러 가두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자신을 돌봐준 고령의 부친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비록 정신질환을 참작하더라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고, 유족은 평생 치유하기 힘든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 점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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