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인권 검토 관련 질의…여가부 폐지, 성별 임금 격차 등 거론

이달 예정된 한국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를 앞두고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가 여성가족부 폐지가 가져올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정부에 질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미국은 한국이 OECD 국가들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크다며 어떻게 격차를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보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의 모습. 뉴시스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은 오는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4차 UPR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UPR은 유엔 회원국들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에 대해 다른 회원국들의 심의를 받는 제도다.

미국은 한국이 탈북민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강간 등 성범죄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 한국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도 함께 보냈다. 성별 임금 격차와 관련해서는 여성의 경제적 권한 부여를 촉진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고려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미국의 질의 중엔 한국의 동성 결혼권과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권리에 대한 질의도 포함돼 있다. 캐나다 역시 한국 정부의 탈북민의 보호에 관한 질의를 했다.

한국은 2008년, 2012년, 2017년에 UPR 심의를 받았고 이번이 네 번째 심의다. 인권이사회는 최근 홈페이지에 다른 국가들이 한국에 보낸 사전 질의를 공개했다.

여가부 폐지와 관련, 미국은 “한국이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이관(transitioning)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다”며 “이런 이관이 시행될 경우, 대부분 여성과 아동인 여가부의 지원을 받는 이들은 정부로부터 어떻게 계속해서 지원을 받게 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캐나다도 “여성가족부에 대해 계획 중인 변화가 젠더 기반 폭력과 가정폭력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평등한 기회 증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라는 질의를 제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26일까지) 관련 부처들간 협의를 통해 답변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