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징용 ‘3자 변제’ 방안에 野 “김칫국 마시는 꼴” vs 與 “유일 해법”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서 여야 격돌
정부 “계류중 강제동원 소송도 재단 지급”
尹대통령 “UAE적은 이란 발언” 도마 올라
野 “외교 참사”…與 “이란 위협 맞는 말”

의원 질의 답하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 - 의원 질의 답하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17 연합뉴스

여야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해법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 발언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외교부는 최근 공개토론회에서 강제동원피해자재단을 통한 강제징용 소송 판결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현재 계류 중인 강제동원 소송도 추후 유사한 방식으로 판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날 현안 자료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에 대해 “지급 주체는 기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 검토 중”이라며 “지급 범위는 당면 확정 판결 3건을 우선 추진하되 계류 중인 소송도 추후 유사하게 진행 가능하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12일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도 우선 판결금을 받아도 된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단을 활용한 판결금 지급 방향을 공개한 바 있다. 국내 강제동원 소송 중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소송은 총 3건이다. 이밖에 계류된 소송은 67건이다. 조 1차관은 강제징용 피해자 대부분이 90대의 고령이라는 점을 들어 조속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외교부가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금 지급이 사실상 어렵고, 한국 기업 돈으로 배상하겠단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 아니냐”며 “일본 전범 기업이 기금을 내겠다고 협의됐나. 떡줄 놈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만 들이마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의원은 이에 대해 “문제 해결은 외교적 해법밖에 없다는 인식 하에 고민을 거듭하다 내놓은 안”이라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뒤따르면 제3자 대위 변제안은 우리 정부 해법으로 발표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날 외통위에서는 윤 대통령이 UAE에 주둔 중인 아크부대 장병들을 만나 “형제국의 안보는 우리 안보다. UAE의 적은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고 한 발언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특정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 말하는 건 외교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외교 참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외교부가 자문 등 적절한 보좌를 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 1차관은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유엔에 파견된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명했다.

조 의원이 윤 대통령 발언이 준비된 원고인지 여부를 묻자 조 1차관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반면 정 의원은 “UAE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위협을 느끼는 중동 국가가 이란 아니냐”며 “그래서 UAE도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력이 필요한 것이고 UAE가 안보적으로 불안하니 우리 국방력을 가져다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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