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반쪽’ 마무리...야3당, 보고서 단독 채택

55일 국정조사 활동 종료
與 퇴장 후 野 3당 단독 채택
이상민 파면 요구, 정부 책임 명시 이견
이상민 한오섭 윤희근 등 ‘위증’ 고발

퇴장하는 이태원 참사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 - 퇴장하는 이태원 참사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조수진, 전주혜 의원 등이 보고서 의결에 앞서 퇴장하고 있다. 2023.1.17 uwg806@yna.co.kr (끝)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17일 지난 55일간의 조사 활동을 마무리했다. 국정조사의 마지막 절차인 결과 보고서 채택은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요구와 정부의 책임을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오후 5시쯤 국민의힘이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야3당 의결만으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조특위는 18명 중 야 3당이 11명으로 구성돼 있어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단독 의결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 장관,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정현욱 용산경찰서 112운영지원팀장 등 7명을 위증 혐의로, 이용욱 전 경찰청 상황1담당관은 불출석과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상식적이고 정략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사실관계에 기초한 객관적인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위증 근거는 이미 국정조사 청문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소명된 부분”이라며 “민주당 위원들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증 고발 운운하는 것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는 관심 없이 참사를 정치에 이용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라고 규탄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특위 마지막 회의에 앞서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합의로 이뤄지는 공적 조사로서 국정조사가 갖는 권위를 고려할 때 결과보고서는 향후 철저한 진상 규명에 있어 최소한의 발판이 되므로 꼭 채택돼야 한다”며 “보고서에는 이 장관과 윤 청장, 정부의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지은·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