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통령 결선투표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합의하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7일 "권력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다 이룰 수 없다면 대통령 결선투표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엄중한 시기에 민생정치로 시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변화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내년 총선은 이미 대한민국을 운영할 자질과 자격을 의심받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역사적 퇴행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야권이 승리해야 하는 선거"라며 "동시에 그 어느 정당도 과반의석을 차지해서는 안되는 선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부터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정치권이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주장한다면, 자기들의 유불리를 떠나 영호남 지역주의와 승자독식 폐해를 극복하는 선거제 개혁을 이뤄야 할 것"이라며 "그 논의과정 역시 양당 중심이 아닌 다양한 정치세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도 비판했다. 그는 "그나마 있는 일자리와 여전히 열악한 노동조건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조치"라며 "더 나은 국가를 원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한 술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중앙정부의 일자리 재정 확대 등 '노동존중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사회에서 법은 통치자의 자의적인 지배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통치자가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법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욕할 대상'을 던져주는 것으로 정권의 수명을 유지하려는 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법치의 실체"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자신들이 부족했다는 반성, 국민들을 진심으로 위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 앞에 원색적인 비난만 하기보다는 노란봉투법 제정을 비롯해 시민들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책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진 힘에 비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이 편이냐 저 편이냐'를 강요하게 만드는 정치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다는 반성과 성찰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