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캐나다, 한국 유엔인권심의 앞두고 '여가부 폐지' 질의

이달 예정된 한국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을 앞두고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가 여성가족부 폐지가 가져올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정부에 질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에 따르면 한국은 현지시간 오는 26일 제4차 인권상황 정기검토를 받을 예정으로 이제도는 회원국들이 돌아가며 자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다른 회원국들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미국은 6개 질의 가운데 "한국이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다"며 이런 이관이 시행될 경우 대부분 여성과 아동인 여가부의 지원을 받는 이들은 정부로부터 어떻게 계속 지원을 받게 될 것인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캐나다도 "여성가족부에 대해 계획 중인 변화가 젠더 기반 폭력과 가정폭력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평등한 기회 증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란 질의를 제출했습니다.

이외에 미국인 탈북민 외의 외국인에 대한 난민지위 인정문제, 강간죄의 협소한 정의에 대한 우려 OECD국가 중 가장 큰 성별 임금격차, 동성결혼 문제, 병역 대체복무제도 등에 대한 질의도 보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질의와 관련해서 유관부처와 협의해 대응해나갈 계획이라며 "여가부가 계속 남아있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질의한 것이기때문에 이에 맞춰 충분히 답변을 준비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봉기 기자(leadship@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46527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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