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주도한 KB손보에 면죄부…자진신고제 '허점'

[앵커]

지난달 검찰이 보험 입찰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을 기소했는데 정작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은 처벌을 피했습니다.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면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KB손해보험은 2017년 포항지진으로 약 100억 원의 손해를 보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이듬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보험 입찰 2건에 대해 담합을 주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의 LH 임대주택 보험료가 최대 4.3배 뛰어 130억 원 이상의 보험료가 과다지급돼 LH의 기금이 낭비됐습니다.

<장혜림 /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지난해 4월)>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컨설팅이 삼성화재를 들러리로 섭외하고, 유력한 경쟁사인 한화손보과 흥국화재를 입찰에 불참하게 하면서…KB나 공기업인스컨설팅은 고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말 삼성화재와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그리고 KB손보의 보험대리점인 공기업인스컨설팅의 법인과 관계자들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작 담합을 주도한 KB손보는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아 기소를 면한 겁니다.

이를 두고 담합을 자진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면 처벌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 탓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리니언시 공개 금지 조항을 들어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며 "고발 안 한 이유는 설명해주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은정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갑이 주도한 담합행위에 대해서 을이 더 큰 처벌을 받는 리니언시 제도 자체를 공정하게 개선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부고발을 통해 부당 카르텔을 와해시키는 리니언시 제도가 필요하다지만, 불법을 주도한 업체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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