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서 용 난다'는 옛말?..부모 경제력이 학력격차 벌린다

'부모의 배경이 학력격차에 미치는 영향과 해소방안' 국회 토론회 진행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7일 부산 남구 대연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1교시 시험을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2만7600여 명의 수험생이 17일 67개 시험장(별도 2곳, 병원 4곳 포함)에서 수능 시험에 응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2.11.17.

부모의 경제력을 비롯한 사회적 배경이 학생들의 학력격차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비롯한 교육기회가 많아지다보니 교육 불평등이 공고해지고 있단 우려다.

김성식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모의 배경이 학력격차에 미치는 영향과 해소방안' 토론회에서 "부모 경제력에 따른 학력격차가 광범위하게 지속되고 있고 당연한 현상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이런 학력격차를 학생 능력과 노력의 차이로 전환시켜 불평등 대물림을 정당화하는 기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최근 들어 학력격차를 키우는 요소로 부모의 경제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표한 '교육분야 양극화 추이 분석 기초연구'를 보면 2010년보다 2020년의 교육불평등이 더 심화됐다.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와 5분위 간 차이를 조사한 결과 고등학교 3학년의 학업성취 역량의 양극화가 두드러진 것이다. 또 가구소득 600만원 가정의 학생의 학업성취가 200만원 가정의 학생보다 월등히 높았고, 초·중·고등학교로 갈수록 격차가 커졌다.

부모의 경제력이 클수록 교육기회를 늘렸다는 분석이다. 학교 정규수업과 함께 학업성취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교육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1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소득 800만원 이상인 집단은 200만원 이하 집단보다 사교육 참여율이 1.85배 높고, 사교육비 지출도 5.1배나 많았다. 특히 경제력이 있는 가정일수록 대학 등 상급학교 진학과정에서 접하는 정보의 질이 높고 학습여건도 잘 갖춰져 있단 설명이다.

김 교수는 "부모 자신의 교육경험과 성취가 자녀 양육과정, 학교참여과정을 통해 가정과 학교에서의 학습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수준 높은 가정의 자녀들에게 학교교육이 그 자체로 유리한 면이 있도록 제도화돼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교육 전문가들은 부모 소득이 교육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재원 에듀니티랩 학습과학연구소장은 "교육당국이 무료로 학습과제를 도와주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개인 튜터를 제공하는 등의 가정학습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학부모는 "사교육 시장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사교육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들을 학교교육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단 지적도 나왔다. 김 교수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한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정책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도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이 되기 위해 교육부가 개별 교육정책을 학력격차 해소 관점에서 일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서나 담당관을 운영할 필요성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교육복지 패러다임을 사회적 취약성이 아닌 교육적 성장관점의 맞춤통합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입시에서의 기회균형 전형도 단순히 사회경제적 환경이 어렵다고 진학 기회를 우대하는 게 아닌 어려움의 극복을 통한 성장을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