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초부터 30조 포퓰리즘 추경하자는 이재명, 방탄용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30조원 규모의 민생 프로젝트를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그 비용은 "국회 예산 편성을 통해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결국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 지난달 24일이다. 예산안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새해 벽두부터 대규모 추경을 하자는 게 말이 되는가. 동네 구멍가게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짜지 않는다.

이 대표는 '민생 프로젝트'라고 했지만 '돈 풀기 포퓰리즘'이다. 물가와 이자가 많이 올랐으니 '물가 지원금' 명목으로 국민에게 돈을 주고 이자는 감면해주자고 했다. 개인 신용대출을 정부가 보증하고, 기존 대출을 초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자고 했다. 전월세 보증금 이자를 정부가 지원하고 미분양 주택은 공공이 매입하자고 했다. 국민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런 식의 선심성 대책으로 재정을 풀어 해결하려고 하면 나라 곳간이 텅텅 비게 된다. 재정적자가 2020년 112조원, 2021년 91조원에 달했고 작년에도 100조원이 넘었다. 국가채무는 2016년 627조원에서 지난해 말 1069조원으로 폭증했다. 민주당 정권이 5년간 '돈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나랏빚을 마구 늘린 탓이다. 반성은커녕 또다시 재정을 풀어 나라 곳간을 망가뜨리려 해서야 되겠는가. 이 대표 눈에는 나랏돈이 공돈으로 보이는가.

이 대표는 당장 추경을 접는 게 순리다. 오죽했으면 민주당 안에서도 추경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겠나 싶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30조원 사업의 세부 사항을 당이 정하는 건 행정부에 예산편성권을 부여한 헌법 위반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지도부에 냈다고 한다. "대선 불복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 대표가 끝내 추경을 고집한다면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아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모면하려는 '방탄용 술책'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국회의원과 당대표 자리는 물론이고 민생과 추경까지 방탄에 이용하려 든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