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정비사업 더 빨라진다

기초조사·기획설계 단계 생략
계획수립기간 단축할 수 있어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에 '자문방식(패스트트랙)'을 새롭게 도입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더 빠르게 끌어올린다. 17일 서울시는 기존의 기획방식에 자문방식을 더한 신통기획 개선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신통기획은 서울시와 민간이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개발 계획안을 함께 마련해 심사 기간을 줄이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금까지 서울시가 직접 기획한 계획 방향을 민간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심의 주체인 서울시가 관여하다 보니 계획안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5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현재 강남구 대치미도,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한양아파트 등 79곳이 신통기획을 통해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한 자문방식에 따르면 기존보다 사업 속도를 더 낼 수 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주민제안계획이 있는 지역은 자문방식으로 신통기획안을 마련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 등 개발 가이드라인이 이미 마련된 곳은 주민들이 이를 참고해 계획을 짜오면 자문해주는 식이다. 기초 조사나 기획설계 용역 발주 과정이 없기 때문에 계획 수립 기간이 확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최근 정비사업 규제 완화로 노후 단지가 대거 안전진단 문턱을 넘어 신통기획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신통기획을 신청하는 지역 가운데 지구단위계획이나 주민제안계획이 있는 곳은 자문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개발도 주민제안이 있는 곳과 개발사업 경관 심의 대상이 아닌 면적 3만㎡ 이하 소규모 지역은 자문방식 추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개발 공모 지역 등 공공이 계획 방향을 마련해야 하는 곳은 이전과 같이 기획방식으로 추진한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