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마포구소각장 주민설명회 참여인원 제한은 인권 침해”… 주민들, 인권위 진정 접수

서울시가 마포구 생활폐기물소각장 추가 신설을 두고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주민설명회 참여 인원과 방식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가 주민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됐다.

17일 마포구추가소각장백지화투쟁본부(백투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백투본 소속 윤정희씨 등 4인은 서울시 주민 대상 마포구 신규 자원순환시설 건립 관련 주민설명회가 일방적이며 폭력적인 행정으로 개최 및 진행되어 주민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접수했다.

마포소각장추가백지화투쟁본부 회원들이 작년 12월 28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마포소각장 주민설명회에서 소각장 설치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개최한 마포구 추가소각장 관련 서울시민 대상 주민설명회 참여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했다. 이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이 인근에서 반대집회를 벌였고, 설명회도 주민 반발에 20분 만에 종료됐다. 주민 1명이 실신해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했다.

백투본은 서울시가 주민설명회 참여 인원을 축소하고, 마포구 주민은 이중에서도 절반으로 제한한 것과 함께 설명회 참여 인원 선발을 현장 접수 등을 통하지 않고 전원 온라인으로 선착순 사전 접수한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가 당일 설명회 참여 인원에 일일이 번호표를 붙여 이유 없이 장시간 줄을 세우는 등 비인간적 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또 반대 집회를 위해 서울시청 앞에 모인 주민들에게는 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청사 내 화장실조차 이용을 막는 등 고압적인 처사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백투본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는 원하는 사람이 최대한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인원을 극도로 제한하고 모두 인터넷 사전접수로 받아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사람들의 참여를 제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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