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연금 재정 추계는 한계…자본소득도 연금 부과해야"

기사내용 요약
공적연금국민행동, '연금개혁 쟁점?과제' 기자간담회
초저출산, 65세 은퇴 등 지속 가정…"적절하지 않아"
"미래 노동인구만 부담 불공정…전 국민 참여해야"
"국민연금 보장 강화, 소비·일자리 등 선순환 불러"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열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1.17. nowest@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연금개혁을 위한 재정 추계를 이달 중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현행 재정 추계는 급변할 미래 사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근로소득 중심으로 부과하는 연금 보험료를 자본소득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노동시민사회가 바라보는 재정추계, 연금개혁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출생률에 한참 못 미치는 초저출산 출생률이 장기간 지속될 것을 가정한 추계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출생률이 향후 70년간 계속되도록 놔두고 국민연금 재정안정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정책일뿐더러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OECD 평균 출생률이 1.6명이고 최근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이탈리아도 1.0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에도 65세에 은퇴를 한다는 가정,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현재와 같은 수준이라는 가정,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완할 생산성의 증가가 없다는 가정 등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의 발전이 생산성을 높이고, 여성 및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를 독려한다면 단기적으로도 국민연금 재정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중기적으로 출생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린다면 국민연금 재정 문제는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에서의 여지를 고려하지 않고 국민연금이라는 틀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책이 크게 제한된다"고 말했다.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연금재정 계산은 현행 연금제도의 모습이 70년 동안 고정된 것으로 가정한 상태에서 몇 가지 주요 변수를 변화시켜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결과는 여러 가정 하에 나온 결과이며 미래를 증명한 것이 아니다"라며 "재정계산 결과를 맹신한 정책 결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현행 보험료 부과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자본소득은 아예 빠져 있고 자영업자 소득은 잘 잡히지 않고, 근로소득은 상한선이 있다"며 "고령화가 심화되는 미래에도 여전히 일부 소득에 은퇴계층 부양을 전적으로 부담지우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 교수는 "많은 국가들이 이미 공적연금에 국고를 투입하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 특별세를 자본소득자에게도 부과해서 은퇴계층 부양을 부담시키고 있다"며 "초저출산으로 인한 연금재정 부담을 미래 노동인구에게만 맡기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국민 전체가 은퇴계층 부양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 교수는 공적연금으로서의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가 소비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의 증가 등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민연금 기금이 금융 자산에만 투자하지 말고 경제 기초를 강화할 수 있는 곳에 투자돼야 한다"며 "예를 들어 질 좋고 비싸지 않은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에 투입한다면 출생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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