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받고 민간보험금도 '꿀꺽' 61명 적발

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이 출퇴근 재해에 대한 공동 기획조사를 처음 실시한 결과, 동일 사고에 대해 산재와 보험금을 중복 또는 허위 청구한 혐의가 의심되는 61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정 수급자들은 산재와 민영 보험금 지급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해왔다. 이 때문에 보험금 관련 재정 누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2018년 이후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서 산재보험을 악용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금감원과 근로복지공단은 부당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는 한편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우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