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최전선 국립중앙의료원 '흔들'...예산 삭감에 의사 인력난까지

의료원 신축 규모 축소…1050병상→760병상
의사 결원율 정원의 19%…65세로 정년 연장 추진

국립중앙의료원이 신축·이전 과정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되자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의사 인력난까지 겹쳐 국가 중앙 공공병원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기재부 제동에 신축·이전 규모 축소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가 17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 계획 축소'와 관련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 축소 결정은 현재의 병원 규모로 건물만 새로 지으라는 통보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획재정부에서 통보한 신축‧이전 규모로는 중앙의료원이 부여받은 필수중증의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의료원은 바로 옆 서울 중구 방산동 옛 주한미군 공병단 터로 신축·이전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의료원은 2021년 본원(의료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 운영 사업비 1조2,341억 원을 기재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이달 초 기재부는 1조1,726억 원으로 줄여 의료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760병상으로 확정했다.

공공병원은 진료비 부담이 낮아 쪽방주민,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특히 중앙의료원은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편인데, 메르스와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확산할 때마다 대응을 하느라 일반 환자를 받지 못했다. 이에 공공의료의 양적·질적 확대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필요성이 대두됐다.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비와 병상 수가 축소되자 의료계 안팎에서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와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도 이날 오전 중앙의료원 앞에서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확충해 질적 수준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의 중추적 역할은 불가능하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력난 해소 고육책, 정년 65세로 연장 추진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계획 철회 및 확장 이전 이행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중앙의료원은 고질적인 인력난까지 겪고 있다. 의사 결원율은 지난해 8월 말 기준 정원 268명의 19%(51명)에 달했다. 전년 대비 3.1%포인트 높아졌다.

중앙의료원은 당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만 60세인 의사 정년을 민간병원 수준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말 열린 이사회는 의사 정년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늘리는 안건을 다음 달 열릴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2일에는 퇴직 교수 등 은퇴한 의사가 공공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퇴직 후에도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전문 인력이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중앙의료원 관계자는 "정년 연장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하더라도 기재부나 복지부와 실무 협의를 해야 조금 더 구체화될 것"이라며 "공공의대가 설립되더라도 인력 양성까지 10년 정도 걸려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정년 연장이 실효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