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장기투자자 세제혜택 정부에 건의할 것"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금투세 도입 대비 TF 가동
'사모펀드 과세' 해결책 논의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사진)이 채권·주식 장기 투자자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당국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체된 펀드시장을 되살리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서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금투협의 주요 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부동산·반도체 산업 침체를 막기 위해 시의적절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자본시장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과 장기투자 비과세 등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서 회장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기업과 함께 갈 수 있는 장기투자 문화가 절실하다"며 "장기투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거나 세율 등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이어 "정체된 공모펀드 시장을 부활시키고 장기펀드 비과세, 운용사 신상품 출시 등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도 수탁 규모 확대와 수탁 인프라스트럭처 강화를 비롯해 규제체계 전반을 직접 살펴볼 계획이다. 그는 "사모펀드가 자본시장 혁신을 주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금투협 회장에 당선되며 약속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태스크포스(TF)를 현재 가동 중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면서 사모펀드의 배당소득 과세 처리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며 "운용사·판매사·수탁사 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찾은 뒤 정부당국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유예된 개정안에는 사모펀드 투자수익을 금융투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누지 않고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때 투자자들의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서 회장은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팬데믹, 전쟁, 금리 급등, 자금경색 등으로 투자자 신뢰가 저하되고 공모펀드가 정체되는 등 위기가 산적해 있는 만큼 정부·국회·금융위원회 등과 공조하는 게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원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