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특위, 야 3당이 보고서 채택···이상민 장관 등 8명 위증 고발

55일 특위 활동 마무리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조수진, 전주혜 의원 등이 보고서 의결에 앞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국정조사 마지막 날인 17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등 위증 증인들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이 장관 고발 등 보고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안건을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 3당이 함께 마련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윤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와 이 장관 즉각 파면,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국회에서의 합동 추모제 개최 등 요구가 담겼다. 향후 특별검사 수사 등을 통해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에게 참사 책임을 제대로 지워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야당이 주장했던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 인력 과소 배치,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참사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조특위는 이 장관 등 증인 8명에 대한 위증 등 고발 안건을 처리했다. 이 장관은 유가족 명단을 서울시에서 받았음에도 이를 받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가 나중에 주관기관이 행안부라는 모순된 증언을 한 점이 고발 사유로 적시됐다. 한 실장은 마치 참사 현장 영상을 보면서 업무 지시가 이루어진 것처럼 거짓 증언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정현욱 용산경찰서 112운영지원팀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이용욱 전 경찰청 상황1담당관도 고발됐다.

민주당 소속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청문회 등 주어진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소기의 성과가 있었지만 159명의 희생과 유가족의 눈물로 시작된 국정조사가 소임을 다했는지 반성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회의에서 “청문 과정에서 대부분 사실관계가 소명됐는데 위증으로 고발하는 것은 참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만희 간사)이라며 안건 상정 연기를 요구했다. 야당 위원들은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보고서에 담지 않을 수 없다”(김교흥 민주당 간사)고 맞섰다. 야당은 보고서에 여야 의견을 병기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국민의힘 위원들이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야 3당 위원들이 보고서 채택과 고발 건을 처리했다.

국조특위는 참사 발생 27일 만인 지난해 11월24일 출범해 두 차례의 현장조사, 기관보고, 세 차례의 청문회를 진행하고 5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유가족의 눈물로 시작해서 유가족의 눈물로 끝났다”는 우 위원장의 자평대로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기엔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다며 골든타임을 놓쳤고, 실질적인 활동 기간은 1개월도 안됐으며, 정부와 여당은 책임회피와 비협조로 일관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국조특위 마지막 날까지 참사 유가족이 회의를 지켜보며 울분을 쏟아내는 상황이 벌어졌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예로 들며 “사실이 아닌 것을 (보고서에) 병기하면 국민 분열이 가중된다”고 주장하자 참관하던 한 유족이 “그게 보고서 채택과 무슨 상관이냐”며 울부짖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