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단독 채택…與 "비상식적"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상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로 활동 기간이 종료된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책임이 담긴 보고서 내용에 여당이 동의하지 않아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야 3당은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안건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야 3당이 단독으로 채택한 보고서에는 "이 장관은 재난 안전 관리 주무 부처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상황판단회의를 통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요청 및 건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기술돼 있다.

또한 "행안부가 유가족 명단을 확보했고, 이를 공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고도 이 장관은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위증했으며 모든 책임을 일선 소방서장에게 돌리는 태도로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첫 핼러윈 데이인 만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됐는데도 관련 기관이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사고 예방에 실패했다는 점도 들어있다.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 인력의 비효율적 배치,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 계획 등도 안전관리 부실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정부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여당은 전체회의에서 보고서 채택을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이 장관을 직어내고 모든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뒤집어씌우려는 의도에서 국정조사가 시작한 것"이라며 보고서 채택에 거부한다는 뜻을 보였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은 재난안전관리 사무의 총책임자"라며 "어느 한 부분도 제대로 대응한 것이 없고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야당 의원의 주장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 3당은 보고서 채택에 항의하며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 장관과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8명을 위증과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등의 사유로 고발하는 내용의 안건도 처리했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159명의 희생과 유가족 눈물로 시작된 국조 특위가 그 소임을 다했는지, 부족함이 없었는지에 대해 반성한다"며 "독립적 조사기구와 특검을 포함한 진상 규명 노력이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조특위 야당 위원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등을 위증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17일 오후 국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조특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과연 민주당이 여야 합의에 의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지가 있긴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상식적이고 정략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위증 근거는 이미 국정조사 청문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소명된 부분"이라며 "민주당 위원들도 잘 알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위증 고발 운운하는 것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는 관심 없이 참사를 정치에 이용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라고 규탄했다.

민주당이 이 장관 파면을 요청하는 데 대해선 "이미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강행처리 했으면서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고, 또다시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무슨 경우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