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특위, ‘野 단독’ 보고서 채택…이상민 등 8명 고발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5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국조특위 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다’는 보고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보고서 채택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국조특위 야 3당 위원들은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정현욱 용산경찰서 112 운영지원팀장, 김의승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등 7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고, 이용욱 전 경찰청 상황1담당관을 불출석과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내용의 안건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우리 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담긴 결과 보고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국정조사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결국은 이상민 장관을 찍어내고 이 모든 책임을 다 윤석열 정부에 덮어씌우려는 이러한 의도 하에서 이 국정조사가 시작됐고 마무리까지 위증 고발을 하는 것도 결국은 이상민 장관을 쫓아내기 위해서 계속 증거수집을 하기 위한 이러한 아주 얄팍한 수작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야당의 보고서 채택과 고발 강행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주장과 태도를 보면 이제까지 어렵게 이끌어 온 국정조사 공동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마지막까지 막아보려는 몽니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습니다.

오 의원은 이상민 장관 등에 대해 고발을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에서의 위증은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로 특위는 해당자에 대한 고발 의무를 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 특위가 직무유기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국정조사 보고서에 ‘이상민 파면 요구’ 적시

야당 단독으로 채택된 국정조사 보고서에는 <종합의견> 항목에 “참사의 원인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을 세우지 않은 점과 재난 상황 발생 초기 보고 및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여러 긴박한 위험 및 구조 신고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참사를 예방하지 못하고 피해를 증가시킨 문제가 지적되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 인력의 과소 배치와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로 인한 안전관리 부실 문제, 이를 지휘하고 집행하는 관련자들의 책임 회피 행태가 있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항목에는 “각 기관장들은 참사의 정무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고, 대통령은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기관장 해임 등)를 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재난 안전 관리 주무 부처 장임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임에도 법령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상황판단회의를 통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요청 및 건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모든 책임을 일선의 소방서장에게 돌리는 등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참사 직후부터 부적절한 언행을 통해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2차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그 직에서 즉각 파면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무엇보다 전 기관에 걸쳐 지휘하고 집행하는 관련자들의 책임 회피 행태가 심각한 바 희생자 유가족·생존자 등과 직접 만나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희생자 추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구조적이고 포괄적인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반영됐습니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주어진 권한과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서 이태원 참사 원인을 규명했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으며 이러한 부분에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다만 159명의 희생과 그 유가족들의 눈물로 시작된 국정조사가 그 소임을 다 했는지, 부족함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면서 유가족의 아픔이 채 치유되기 전에 국정조사를 종료하게 되어 특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희생자와 그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우 위원장은 ”오늘로 국정조사는 끝나지만 이태원 참사의 진실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그리고 피해자 구제 대책까지 모든 과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유가족이 원하시는 독립적인 조사기구와 특검을 포함한 또 다른 진상규명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유가족 ”보고서 채택과 청담동 술자리가 무슨 상관“

오늘 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여야 주장 병기 문제를 두고 ‘청담동 술자리’를 언급하자, 방청하던 유가족이 조 의원을 향해 언성을 높이며 비판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청담동 술자리 같은 게 정쟁이다.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인가?“라며 ”사실이 아닌 걸 주장하고 함께 적게 되면 진흙탕 싸움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태원 참사 유족 조미은 씨는 ”보고서 채택과 청담동 술자리랑 무슨 상관인가“라며 ”인간이 맞나“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또,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소리를 지르며 절규하고, 자해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와 조 씨는 회의가 끝난 뒤에도 국회 본청에서 ”아들을 돌려달라“, ”얼마나 더 부탁해야 하나“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쓰러져 119구급대가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