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UAE 적은 이란' 발언 논란…野 "외교참사" vs 與 "사실 아니냐"

강제징용 '제3자 대위변제'…野 "치욕적" vs 與 "文정부도 외교 강조"
민주평통 미주부의장 직무정지에 野 "직권남용" vs 與 "정부와 배치돼"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2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이창규 이설 강수련 기자 = 여야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 발언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방안, 민주평통 미주부의장 직무정지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우선 윤 대통령의 UAE 발언을 집중 추궁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 국가 간 관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외교적 잘못"이라며 "외교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 역시 "윤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도 어김없이 사고를 쳤다. 윤 대통령의 입이 최대 안보 리스크라는 말이 나온다"며 "이 워딩(발언)은 사전에 준비된 것인가, 외교부에서 준비했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준비했나, 아니면 윤 대통령이 현장에서 즉석에서 한 발언인가"라고 책임을 추궁했다.

같은 당의 김상희 의원은 "다른 나라가 윤 대통령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나. 이런 외교를 하는 대통령이 어디에 있느냐. 부끄러운 일"이라고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장병 격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이란 측에 외교채널을 통해 해당 발언에 대한 설명을 전했으며, 이란 측에서 이를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의 윤 대통령의 UAE 외교성과를 강조하며 방어에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UAE 발언은 우리와 이란과의 관계와는 상관없는 발언"이라며 "엄청난 외교성과를 냈는데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외교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UAE 국민들은 이란을 최대 위협국가로 보고 적대적 의식이 있다. UAE가 국방력이 필요한 건 이란 때문"이라며 "UAE가 안보적으로 불안하니까 우리 국방력을 가져다 쓰는 것이고 이란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차장의 발언을 두고는 "사실인 얘기를 얼토당토않은 얘기한 것처럼 대답하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황희 민주당 이원은 이에 대해 "아크 부대가 이란 위협을 대비해 UAE에 파병된 것인가. 원전 운영유지 조건을 따내기 위해 군사협력을 위해 파견된 것"이라며 정진석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또 "해당 발언이 어떤 취지에서 격려가 되느냐"며 '장병 격려 차원'이라는 조 차관의 해명을 비판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외교부가 최근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 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대위변제' 방안을 두고도 여야의 입장은 크게 갈렸다.

정진석 의원은 "여야 막론하고 외교적 해법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내놓은 안이 제3자에 의한 피해변제 방안 아니냐"며 "법원 판결대로라면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안 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의원은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강제집행 방식으로 현금화하는 것은 한일 양국관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며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큰 지향점과 현실적으로 미룰 수 없다는 점에서 빨리 외교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정식 의원은 "일본 전범기업들이 기금을 내겠다고 협의가 됐느냐. 떡 줄 놈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만 들이마시겠다고 한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일본 참여 하나 없이 한국 기업만 갈취해 배상하는 안은 지금까지 한번도 거론되지 않았다. 국민,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어쩔 것인가"라며 '치욕적인 안'이라고 비판했다.

최광철 민주평화통일회의 미주부의장 직무정지 조치도 이날 도마에올랐다.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당사자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종합적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저희들에게 진정서와 탄원서가 빗발쳤다"고 밝혔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최 부의장이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종전선언 필요성과 한반도 평화법안 연방하원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한 점을 거론하며 "현재 대통령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석 처장에게 힘을 실었다.

우상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방향이 맞지 않는다, 노선과 방향 차이로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고, 황희 의원 역시 "이분이 뭘 잘못했냐. 자문은 대통령 뜻에 맞을 수도 안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직권 남용"이라며 석동현 사무처장에 대한 수사를 주장하기도 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