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85%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찬성"

교총, 유초중고 교원 5520명 설문조사… 반년 만에 찬성률 8%p↑
"학생부 기재 찬반 논란 중에도 교권침해 잇따른 결과"
"낙인효과 등 부작용 우려된다면 행동교정 후 삭제 등 방안 강구해야"

게티이미지뱅크

찬반 논란이 뜨거운 교권 침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안에 대해 유·초·중·고 교원 85%가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개월 전 실시한 조사보다 찬성률이 8%포인트 증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5,5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교총은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이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후속 법령 개정, 매뉴얼 마련 등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5단계로 물었더니, 응답자의 65.3%(3,604명)는 '매우 동의한다', 19.5%(1,077명)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학생부 기재에 부정적인 응답은 5.6%에 그쳤다.

84.8%에 달하는 찬성률은 지난해 7월 실시한 설문조사의 찬성률 77%에 비해 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교총 관계자는 "학생부 기재 찬반 논란으로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보류됐는데, 이 와중에도 교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현장 교사들의 학생부 기재 요구가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 교원들은 학교폭력보다 못한 교권침해 사안 처리에 자존감마저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부 기재 범위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사항 전부에 대해 기재해야 한다'가 43.1%, '출석정지 이상의 중요 사항만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41%로 팽팽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에 한해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출석정지 이상으로 할지, 전학 이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의 7가지로 구분된다.

교총 관계자는 "웬만한 교권 침해는 생활지도 선에서 참고 넘어가기 때문에 교권보호위까지 오른 사안은 어떤 조치가 취해지든 중하지 않은 게 없다"며 "반성과 행동교정이 이뤄지면 학생부 기재 내용을 삭제하는 등 예방과 교육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