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게임·드라마 수출 효자로…尹, 콘텐츠산업 직접 챙긴다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때
서비스산업 활성화 논의 전망
혁신전략 5개년 계획도 마련
정부 차원서 수출·R&D 지원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하는 수출전략회의에서 K콘텐츠를 포함한 서비스산업 수출 전략이 논의될 전망이다.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수출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오는 3월 발표를 앞둔 서비스산업 수출 5개년 계획도 윤 대통령이 직접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 산하 수출활성화반은 지난 15일 첫 회의를 열고 수출활성화반과 수출전략회의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수출활성화반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에 보고한다는 것으로, 서비스산업 수출 확대를 국가 중점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TF 관계자는 "서비스산업이 주요 수출 분야라는 인식이 커진 만큼 TF 수출활성화반이 다루는 내용을 수출전략회의에서 보고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수출활성화반은 지난해 말 꾸려진 서비스산업 발전 TF의 작업반 중 하나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공동으로 반장을 맡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열린 첫 수출전략회의에서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에 관한 전략과 문제점들을 직접 점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 수출이 수출전략회의 안건에 오를 경우 당초 TF가 전담하기로 했던 서비스산업 수출 5개년 계획(2023~2027년)도 윤 대통령이 직접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시한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 전략에서 TF의 각 작업반이 5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올해 3월 부문별 계획을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수출전략회의 안건에 오르면 서비스산업 수출 성장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 수출 규모는 연 1000억달러 내외로, 총 수출액의 15% 정도를 차지한다. 한국은행과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의 서비스 수출액은 2018년 1037억달러(총 수출액의 14.2%)에서 2021년 1212억달러(15.7%)로 3년 만에 16.9% 늘었다.

서비스산업 가운데 수출 성장세가 특히 두드러지는 분야는 지식재산권·여행 등이다. K콘텐츠를 포함하는 지식재산권 분야 수출이 전체 서비스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8%에서 2021년 6.7%로 확대됐다. 여행 분야 비중도 2010년 12.4%에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20.1%까지 높아졌다. 서비스산업 수출은 과거 운송·건설업 중심이었으나, 온라인의 발달로 콘텐츠의 영향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문화체육관광부도 K콘텐츠 수출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올해 K콘텐츠 분야에 문체부 예산의 12.5%(8442억원)를 할당했다. 콘텐츠 수출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34억원, 해외 시장 개척 지원 사업에 80억5000만원 등을 배정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올 초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에게 "K콘텐츠 산업은 어느 순간 우리 수출 시장에서 떠오르는 강자가 됐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 발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이 핵심 목표다. 서발법이 제정된다면 융·복합과 신사업 모델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 법은 2011년 12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계속 통과되지 못해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다만 서발법은 TF 소관은 아니며, 입법을 추진할 경우 기재부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전체 서비스산업 발전 TF 팀장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이 담당한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