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후변화 싱크탱크 만든다

박동환 기자(zacky@mk.co.kr) 2023. 1. 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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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중委, 한국판 IPCC 추진
2050탄소중립 로드맵 마련

정부의 탄소중립 로드맵을 총괄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중위)가 기후변화 이슈를 지원하는 싱크탱크 신설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 산하 탄중위는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심의·의결하는 민관 합동기구다.

17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탄중위는 지난해 말 '한국판 IPCC(K-IPCC) 설립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해 최근 연구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탄중위는 연구 개요에서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탄중위 기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싱크탱크 조직이 부재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탄소중립 지원 기능이 각 부처 소속 산하기관에 산재돼 연속적·통합적인 지원이 불가하며, 각 기관은 부처 입장을 대변하는 등 부처로부터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의 관점과 입장이 상이하고, 산하기관들이 각 부처를 대변하다 보니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NDC에 따라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줄이려면 배출량을 매년 4.17%씩 줄여야 하지만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7960만t으로 전년보다 되레 3.5% 증가했다.

이에 탄중위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을 참고해 탄중위 기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탄소중립 종합 싱크탱크'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IPCC는 유엔이 1988년 설립한 정부 간 협의체로 기후변화 추이와 전망, 영향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향을 담은 종합평가보고서(AR)를 발간한다.

지금도 한국환경연구원을 간사기관으로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14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인 NRC탄소중립연구단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를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 싱크탱크로 보기에는 체계성과 유기성이 부족하다.

영국의 경우 '기후변화법'을 근거로 독립 자문기구인 기후변화위원회가 존재한다. 2050 탄소중립 법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5년마다 어떤 과제를 해야 하는지 성과와 과제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정부가 이를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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