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합수단, 수사 5개월간 111명 입건···공소시효 직전 검거하기도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압수품 공개 -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2022년 합수단 성과 발표회에 보이스피싱 범죄사건 압수물이 놓여 있다. 2023.1.17 연합뉴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5개월간의 수사 끝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외 총책 등 111명을 입건하고 이 중 2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2022년 보이스피싱 엄정대응 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경위와 검거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7월 29일 출범한 합수단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전문인력 55명으로 구성됐다.

입건된 피의자 중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급 20명과 중간 간부급 조직원 78명 등이 포함됐다. 그 중 총책 3명과 중간 간부급 조직원 16명 등 24명은 구속된 상태다.

이번 수사로 2013년부터 피해자 23명에게 약 9억 5000만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해 마약사범과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거됐다. 또 합수단은 유령법인 16개를 설립해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수십 개를 만들어 약 13억원을 편취한 조직폭력배 출신 대포통장 유통총책도 구속했다.

합수단은 과거 단순 현금수거책만 불구속 송치되거나 하부 조직원만 처벌된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등 암장됐던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증거가 은닉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범죄와 관련된 계좌를 추적하거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분석하는 등 범죄 단서를 추려내는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려 다른 사건의 수사를 병행하는 일선 수사 부서에서는 범죄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합수단의 경우 전국 각 청에서 관련 사건들을 수집해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

2013년 피해자 296명으로부터 약 10억원을 편취하고 11년 간 개인 휴대전화나 계좌 등을 사용하지 않고 도피해온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역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한 달 전 전남 광양에서 검거됐다.

지난해 11월 기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만 479건으로 전년 동기(2만 8676건) 대비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호삼 합수단장은 “고용노동부 및 구인사이트 운영자와 협업해 구인업체나 구인자의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의 구인 광고 게시를 제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현금 수거책 모집을 방지했다”며 “올해에는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도피 중인 보이스피싱 총책의 검거와 송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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