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이주여성 폭력피해 실태 관련 조사·연구 추진

여성가족부가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 실태 관련 조사와 연구를 추진합니다.

여가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정부가 추진할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온라인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이주여성 가정 폭력 등 실태 파악을 위한 방안 마련은 여가부가 기본계획안에서 선정한 4대 정책 영역 중 '인권보호와 차별해소'에 해당합니다.

여가부는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생산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다누리콜센터나 이주여성 상담소 등을 통한 상담 실적을 폭력 피해 유형, 상담 대상, 조치 내용 등으로 세분화할 계획입니다.

또 폭력 피해 이주여성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함께 출입국관리법 운용을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여가부는 국제결혼중개업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국제결혼중개업 관리·감독 강화와 교육 확대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여가부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등에서 제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기본계획에 반영한 뒤 오는 3월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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