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섬진강 수해재발 방지책 미흡"…환경부에 보완 대책 요구

2020년 8월 구례 서시지구 399㎜ 집중호우로 133㏊ 침수
'설계기준 보다 낮은 제방' 원인…예산 부족 재가설 제자리

(구례=뉴스1) 김동수 기자 = 감사원이 지난 2020년 전남 구례를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섬진강 수해 이후 재발 방지책 등 사후 조치가 미흡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구례(양정마을)를 비롯한 158개 수해지구 대규모 홍수피해에 대해 '댐 하류지역 수해 대비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환경부에 '수해원인 조사 및 수해재발 대비 하천관리대책 보완'을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구례를 비롯한 일부 수해지구의 사후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담당 하천관리청인 구례군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이 수해재발 방지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있는데도 환경부가 이를 지도·감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20년 8월 구례에서는 서시교 일부가 침수되고 서시1교 하부 제방 붕괴로 하천수가 넘쳐 구례읍 시가지 일대에서만 133㏊가 넘는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수해는 서시교 및 서시1교 하부 제방이 설계기준보다 낮아 물이 넘친 것으로 조사됐다.

구례군은 서시교 및 서시1교 재가설 예산 132억원을 확보했으나, 실제 재가설 예산이 3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자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구례군으로부터 서시교를 직접 재가설하는 등의 방안을 협의했지만 이마저도 미수용했다.

감사원은 구례군이 서시1교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서시교를 재가설하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적정한 수해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는 등의 방안을 조치하라고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한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구례군 등 8개 지자체에서 6014명이 2980억원 규모의 환경분쟁조정금을 신청, 5700명에게 1096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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