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양곡관리법 법사위 소위 회부 월권…본회의 표결할 것"(종합2보)

추경 여부엔 "여권, 안하고 배길 재간 있나…설 지나고 적절 시점 요구"
"여가부 폐지 입장차 여전…보훈처 승격·동포청 신설부터 처리할 수도"

원내대책회의 발언하는 김성환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13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두고 "해괴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마음에 안 드는 법안을 이유 없이 (법사위에서) 붙들다가 이제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법안소위에 회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어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다며 소위로 법안을 회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를 요청했다며 반발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김 정책위의장 역시 이 법안을 언급하며 "법사위가 이제 와서 추가로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건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위헌 주장과 관련해서도 "그럴 이유가 없는 법"이라며 "위헌 딱지를 붙이면 무슨 법안인들 처리할 수 있겠느냐"고 일축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안소위에서 다시 발목 잡겠다는 건 국회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하는 것"이라며 "위원장의 직권남용과 관계없이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사위 계류와 상관없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양곡관리법의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의 본회의 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여야가 합의해 법안을 부의해야 한다.

다만, 부의 요구 이후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의 여부를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 부치게 돼 있는데, 민주당은 이 단서조항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오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부의 요청 후) 30일이 도과하면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표결한다"며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의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앞으로도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운임제 법안도 법사위가 이유 없이 소위 회부만 해놓고 이런저런 핑계로 심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와 민주당의 권능을 활용해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을 미루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오래전 법사위에 올라간 간호법이나 의료법 등 법안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붙잡혀 있으면 2월 국회부터 본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선 "설이 지나면 민생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단계로 갈 것이라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아직 아니지만, 설 연휴가 지나면 적절한 시점에 추경을 요구할 수 있다"며 "민생경제가 계속 어려워진다면 (정부·여당이) 추경을 안 하고 배길 재간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성가족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여가부를 폐지하자는 국민의힘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해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문제 협의가 늦어질 경우 우선 국가보훈처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등 이미 합의된 정부조직법 내용부터 개편하고, 여가부 관련한 건 구분해서 하는 게 사리에 맞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 임기 시작 시 산하기관장들의 재신임 여부를 묻는 방식에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공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산하기관에만 (법안을) 적용할지 별도 독립 법에 따라 임기가 정해져 있는 다른 기관을 모두 포함할지에 대해선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제안한 30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 가운데 '핀셋 물가지원금'과 관련해선 대략 5조원가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핀셋 물가지원금은 물가지원금을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이 대표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 내용과 관련해 당 정책실이 추경을 요구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검토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유감을 표한다"며 "민생 프로젝트 내용을 한꺼번에 묶어 특별조치법을 만들자는 내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단일법으로 묶어 처리하는 건 여건상 어렵다는 내부자료였다"고 반박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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