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10년 들여다보는 토론회 열린다

변재일·조명희 의원 18일 국회서 토론회
규제혁신추진단, 제도 개선 의지 밝히며
각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하는 자리 마련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과 관련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향방을 두고 학계와 정부, 각 기업의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정부가 이 제도를 규제로 인식, 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어 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의견에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국회 ICT융합포럼 공동대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1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으로 도입된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대기업의 공공SW시장 독과점을 제한하고 역량있는 중견·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로 시행됐다.

이후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코로나19 확산 등 대내외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대기업의 레퍼런스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하고 제도 시행 7년 만인 지난 2020년도에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 민간 투자형(기업50% 이상 투자), 긴급 장애대응 등 대기업이 공공SW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예외인정 기준과 범위를 확대해 제도를 완화했다.

그러나 최근 신기술을 기반의 대규모의 공공SW사업이 증가하면서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인정 사례도 늘고 있어 대기업참여제한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신청 총 58건 중 절반인 29건(50%)이 예외인정을 받아 대기업 참여가 허용됐다.

여기에 더해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 1월10일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를 올해 ICT 분야 규제혁신 과제로 확정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혀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ICT융합포럼은 올해로 10년을 맞이한 공공SW사업의 대기업참여제한 제도의 공과를 평가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 공정한 SW산업생태계 조성과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토론회의 발제는 조문증 경상국립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교수가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의 성과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좌장 박진호 동국대학교 교수)에서는 장두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 한윤재 SK(주) C&C 부사장, 은윤오 쌍용정보통신 전무, 조미리애 VTW 대표 등 정부와 학계, 업계 등 관계 전문가가 참석해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함정선 (min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