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유엔이 따진다…“여성·어린이 지원 어떻게 되나”

[윤석열 정부]23일부터 14개국 인권 상황 정기검토
미국·캐나다 등 사전질의서 접수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 회의실에서 인권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유엔 제공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가 유엔 무대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17일 외교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유엔 인권이사회에 딸린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워킹그룹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42차 회의를 열어 체코·한국·일본·스리랑카 등 14개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한다. 한국에 대한 평가는 26일 오후(현지시각) 진행되며, 결과 보고서는 30일 배포된다.

이에 앞서 인권이사회는 누리집에 독일·포르투갈·슬로베니아 등 5개국이 보내온 사전질의서와 미국·캐나다 등 3개국이 보내온 추가질의서를 공개했는데, 미국과 캐나다가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를 따져 물었다.

미국 쪽은 “한국 정부가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할 것이란 보도가 있다. 실제 이관된다면 여성가족부 지원을 받아온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캐나다 쪽도 “앞으로 여성가족부의 변화가 젠더 기반 폭력과 가정폭력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 여성과 소녀에게 평등한 기회 촉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열리는 한국 인권상황 정기검토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한 ‘이해당사자’ 집단도 지난해 11월4일 유엔 쪽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에선 2021~2022년 대선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혐오·폭력 표현을 포함한 젠더 갈등이 증폭됐으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논쟁도 가열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 유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응할 계획”이라며 “여성가족부가 아직 남아 있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을 준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국가보안법에 따른 표현·의견·결사의 자유 제한 방지를 위한 방안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노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악인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방안 등이 사전질의서에 포함됐다.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는 2006년 3월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인권이사회가 창설된 직후 도입된 제도다. 193개 유엔 회원국이 돌아가면서 자국의 인권 상황을 보고하고, 47개 인권이사회 이사국이 질의·평가에 나선다. 한국은 지난해 10월11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열린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낙선하며 이사국 지위를 잃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