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정년 60→65세 연장 추진

국립중앙의료원 본관 전경.

국립중앙의료원이 의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만 60세인 의사의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해 12월 열린 이사회에서 의사 정년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연장하는 안건을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의사 구인난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의사 결원율은 지난해 8월 말 기준 51명으로 정원(268명)의 19%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3.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구인난은 이 곳을 비롯한 공공 병원의 의사 연봉, 복지 등 처우가 민간 병원보다 좋지 않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 평균 연봉은 1억 4891만 원으로, 2020년 전체 의사의 평균 연봉(약 2억 원)을 크게 밑돌았다. 정년도 만 60세로 민간 병원보다 5년 짧다.

하지만 공공 병원은 진료비 부담이 적어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찾는다. 코로나19 등 국가 감염병에도 적극 대응해 왔다. 코로나가 유행한 지난 3년동안 공공 병원이 코로나 환자의 약 70%를 치료했다. 진료 수익으로 운영되는 민간병원은 감염병을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의사들의 정년을 연장하면 전국의 공공 의료기관들로 확산할 전망이다. 국내 공공 의료기관은 230여 개에 달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다른 병원들과 동일하게 65세로 연장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해보인다”라면서도 “다만 의사와 다른 직군간 형평성 문제 등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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