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어떻게 할까…방송법 개정안 세미나 개최

한국방송학회, '공영방송 거버넌스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방송법 진단 및 제언' 특별 세미나

지상파 양대 공영방송인 KBS와 MBC. 2017.9.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여야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놓고 치열한 정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학계에서 관련 세미나가 열린다.

한국방송학회는 오는 19일 오후 2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영방송 거버스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방송법 개정안 진단 및 제언' 특별 세미나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학회 측은 "그간 공영방송은 공적 책임과 공정성‧공익성 실현조항(방송법 제44조 제1항)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난시청 해소와 재난‧재해방송의 의무 등 가시적인 분야부터 공적 책임과 공정성‧공익성 실현이라는 고도의 추상적 의무를 수행해왔다"면서도 "그러나 이 조항의 추상성으로 인해 정권의 변화에 따라 내용과 방식의 부침을 거듭하며 공영방송의 본질 훼손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영방송은 시민이 아니라 정권의 영향 하에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이 '상식'이 됐다"고 이번 세미나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여야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이를 어떻게 변경하고 운영할지에 대해선 각각의 입장에 따라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야는 거듭 대립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이 '공영방송 거버넌스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어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가 '공영방송 거버넌스 해외사례 검토와 시사점'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다. 사회는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가 맡았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동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강사, 언론미디어특위 거버넌스 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철 변호사, 하주용 인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홍원식 동덕여대 교양학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번 세미나는 유튜브 한국방송학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된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