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장관 이달 말 방한 추진…대북 경고 확장억제연습 준비 점검

한미 국방부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의 이달 말 한국 방문을 협의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을 점검하는 차원이지만 대북 확장억제를 과시하는 대북 경고 메시지라는 의미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의 방한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데 설 연휴 이후가 유력한 방문 시점으로 꼽힌다. 표면적인 명분은 다음달 열리는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준비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번 훈련은 일반적인 한반도 위기상황을 가정하던 과거와 달리 처음으로 북한이 핵을 선제공격하는 시나리오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강구한다. 훈련 상황을 점검하면서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한미동맹과 정전협정 체결 70주년도 의제에 오를 수 있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세 차례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는 6월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와 11월 서울 한미안보협의회(SCM) 계기 등이다. 이번 방한이 성사되면 올해 첫 번째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되는 셈이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 협의와 함께 최근 미일 정상회담 논의 내용도 한국 측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최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일 협력 강화를 언급한 바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방위력 강화에 전폭적 지지를 보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스틴 장관이 한일 군사협력 심화 등을 한국에 촉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한다.

한미일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강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미, 미일 경로를 통해 사실상 실시간으로 공유가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나 한미일 정보공유약정(티사) 등의 플랫폼을 강화해 한일 간에도 원활한 공유가 이뤄지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차관보급 정책 협의체인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이 조만간 열려 구체적·기술적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군 관계자가 전했다.

‘미일 외교 국방 기자회견서 발언하는 오스틴 美 국방장관 -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협의중이라고 국방부가 밝혔다. 사진은 오스틴 장관이 지난 11일(현지시간) 국무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워싱턴DC AP 연합뉴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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