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라이더 약관 개정…"성범죄·마약 전과자 배달 배제"

강제 아닌 권고로 실효성 의문…"고객 보호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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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이 오는 2월부터 성범죄와 마약 등 범죄 경력이 있는 라이더들을 배달서비스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배달 기사에 대한 이미지 개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배달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약관을 다음달 1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약관에 따르면 라이더는 계약 이전에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마약 범죄 등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한다. 또 계약 기간 중에도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로 인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을 진술 및 보장해야 한다. 이는 개정 전부터 근무하던 라이더들에게도 해당된다.

다만, 이는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플랫폼 측에서 개인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없고, 지원자가 범죄 이력을 제출해야 할 의무도 없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배달대행 취업 관련해 경찰서에 수사자료표를 발급해달라고 하면 거부당한다"며 "또한 본인확인 목적으로 발급받았다고 해도 이후 법령에 규정된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형사처벌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범죄 경력 조회 등 관련 법적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약관을 개정한 것"이라며 "소화물 인증 사업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으로 고객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배달기사의 성범죄 전과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이전부터 나오고 있었다. 지난해 10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감독장치(전자발찌) 관리 대상자의 약 20%가 배달 등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전자감독장치 관리 대상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을 비롯해 의료기관, 경비업, 가정 방문형 학습지 교사, 노래방, 택배업 등 일부 업종에서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취업 제한 직종에 배달은 빠져 있다.

2019년에는 "동네에 거주하는 성범죄자가 배달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성범죄자의 배달기사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청원이 게시돼 3만여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역시 "배달업의 경우에도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임을 감안해 볼 때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배달업계 종사자들은 이 같은 조치가 라이더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어 환영한다면서도, 과도한 규제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 자체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다만 소비자 안전을 명목으로 배달 노동자들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은 라이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 정도는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