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선전에 5년간 620억 투입…北주민들 '인터넷 접근' 실현시킬까

기사내용 요약
北주민들 디지털 접근 가능토록 '인터넷 자유 도구' 개발 집중
바이든 대통령, 지난해 이같은 내용 담은 '웜비어 법'에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휴가지에서 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바이든 대통령 트위터 캡처) 2022.12.2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구동완 기자 = 미국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5년 동안 5000만 달러(약 618억원)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독일의 공영 국제방송 도이체벨레(DW)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대북 선전전의 의도는 라디오와 "인터넷 자유 도구들"을 활용해 억압적인 김정은 정권에 대한 진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고 "더 많은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법(Otto Warmbier Countering North Korean Censorship and Surveillance Act)'에 지난해 12월 서명했다. 이 법은 미 하원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 내용을 담은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패키지의 일환으로 통과됐다.

오토 웜비어 법은 북한의 만연한 검열과 시민들에 대한 감시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은 2016년 미 버지니아주립대 3학년 신분으로 관광차 방문한 북한의 양각도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따 명명됐다. 그는 이듬해 6월 식물인간 상태로 풀려났지만 본국으로 송환된 후 엿새 만에 22살의 나이로 숨졌다.

이 법에 따라 5000만 달러의 자금은 미국 정부의 홍보 조직 격인 연방정부 산하의 글로벌미디어국(USDAGM)을 지원하게 된다.

다니엘 핑크스톤 트로이대학 서울캠퍼스 국제관계학 교수는 "미국이 재래식 무력 충돌을 일으킬 정도는 아닌 '회색지대'에 준하는 정보 전쟁을 수행하려는 의지가 더 강해진 점이 흥미롭다"고 DW에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자국의 지정학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전을 효과적으로 이용했다"며 이런 관점에서 "미국이 러시아를 따라잡으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경축 열병식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기여한 평양시 안의 대학생, 근로청년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3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2.05.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은 대북 라디오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북한 정부가 디지털 세계에 대한 접근을 제한토록 하는 조치를 피할 수 있게 돕는 '인터넷 자유 도구'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핑크스톤은 "(라디오 선전에 비해) 인터넷 접속을 통한 정보 전달은 더 어려울 것"이라며 처음에는 북한 주민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할 수 있지만 "(북한 주민들을) 꽤 빨리 파고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식량난을 피해 함경북도에서 어머니, 누나와 함께 탈북한 김의진 씨는 "20여 년 전에는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가 북한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지만, 지금은 많은 북한 사람들이 해외 TV쇼나 영화를 본다"면서도 자칫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 씨는 "지난해 북한 정권이 국내로 들어오는 정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걱정된다"며 "불과 며칠 전 10대 소년들이 한국 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우려했다.

북한은 1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주민들의 외국어 사용을 금지하는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할 예정이다. 평양문화어는 북한의 표준어로 이 법을 제정해 북한 주민들의 남한 말 사용을 단속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20년 12월 남측 영상물 유포 시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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